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들이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북 의원들이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산지 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18만3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천 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 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 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쌀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탓이다. 이 때문에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먼저 시행된 27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었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폭락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도 턱없이 미흡했던 쌀값 정책과 이반 행정에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