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자치를 이끌 대표자들을 뽑는 6·1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새롭게 이끌어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게 당선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당장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자차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더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시급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발굴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주민화합을 통해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게 시급하다.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은 사람, 지연과 학연, 종교 등을 넘어서 소통을 통해 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화합을 통한 공동체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1991년 시·군의회가 출범을 했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개막하면서 민선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벌써 횟수로 30년을 훌쩍 넘겼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지방자치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중앙정치에 예속돼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당선인들은 초심 잃지 말아야

사실 민선 초기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경험 부족과 빈약한 제도,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는 재정여건 등으로 말뿐인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제도와 시스템 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민선 자치가 주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정부패와 독선 같은 단어가 민선 지방자치에 덧씌워진 오명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인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을 견지하길 바란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선거 캠프 중심과 ‘남모르게 줄 선’ 공직자만을 중용하면 4년 간 해당 지자체는 볼 것도 없이 실패하는 결과는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리적 인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산 또한 선심 행정의 폐해는 사회적 물의와 함께 엄청난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선심 행정으로 낭비된 예산은 결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폐해를 낳게 된다. 

이번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합리적 여론을 수렴하는 데 힘써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튼실히 내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자치가 되는 지름길이다. 선후 경중을 가려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도자가 멀리 보고 올곧게 처신,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민 신뢰를 얻는 데 힘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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