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출범지만 벌써부터 ‘농업 홀대’의 조짐을 보이며 농업인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추경안을 두고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 규모를 보면, 본예산보다 2천132억 원이나 감소했다. 5개 사업 2천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무려 58개 사업 4천253억 원이 삭감돼 전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8천767억 원에서 16조6천63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 추경안이 확정되면 농림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2.5%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어업분야 예산 감액 규모 뿐만 아니라 예산부담을 농협에 떠넘겨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추경안에 담긴 ‘무기질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료값 인상분의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총사업비 6천3억 원 중 정부 부담은 고작 10%인 6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나머지 90% 중 농가 자부담 20%, 지자체 10%를 제외하면 60%인 3천602억 원의 사업예산을 농협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이 떠안게 된 꼴이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 “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농업 홀대’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살기 좋은 농촌을 염원하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바램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