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고시했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고시된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해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지역’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이 지정돼 한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많지 않아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 2조5천6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89개 지역이 나눈다면 인구 유입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국민의 절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2005년 48.2%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이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어도 인구의 집중은 계속된다는 반증인 셈인데 하물며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던 것을 완화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경제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한 것이 수도권 규제강화였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과 주택, 정치의 집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인구와 경제를 흡입해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 곧 지역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핵심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함께 제시된 지원대책은 그 연장선 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