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업 피해 예상액보다 4배 많은 지원대책을 펼쳤지만 최근 5년간 농업피해액이 1조 8,000억 원에 달해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0월 5일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 3조 7천억원의 농업피해를 예측한 정부는 14조 8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기간 농업분야 손실은 여전히 1조 8천억 원에 달했다. 이같은 분석은 국내 발효된 FTA 17건 중 농업분야 FTA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분석까지 마친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등 5건의 FT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삼석 의원실은 우선 FTA 대책이 서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지원 사업예산은 당초 7년간 1조 5천억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미 FTA대책에 통합되면서 지원예산이 6천억원으로 줄었다.

또, 한미 FTA의 농업피해 지원사업들에는 1968년, 75년부터 시작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의 기존 예산 사업들이 많아 모두 FTA 피해지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두 98개 사업 중 한미FTA 피해 대책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도입된 신규 사업은 41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후 분석에서 농업 피해가 확인됐지만 아무런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FTA도 있었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도 지적했지만 결국, 역대 정부의 FTA추진이 농어업의 희생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인 RCEP이 발효되면 농업 피해액이 연평균 7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다. 이번에

농업피해가 확인됐지만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FTA도 있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RCEP도 실효적인 지원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