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난 8월 3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들어설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반대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대규모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과 한전의 변전소 건설계획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영암군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힘을 실어주고 나선 것이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전국적으로 변전소와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종면 지역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고 한전의 영암변전소 건설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여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시종면 신학리 간척지 인근에 대규모 변전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입지 선정까지 마쳤다고 한다. 영암군농민회는 이와 관련, 한전이 추진 중인 변전소 건설은 농지를 시멘트로 뒤덮고, 농촌을 도시의 전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래전부터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첨예한 찬·반 갈등은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지법 개정’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토양 염도 측정 결과에 따라 농사짓기 적합한 우량농지가 염해 농지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량농지 쌀 생산량 감소, 조사료 감소에 따른 축산업 기반 붕괴, 경관 훼손, 토지 황폐화 등을 우려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