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빌미 삼아 금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미암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미끼로 노인층을 노린 주택용 태양광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미암면에 사는 피해자 A씨는 태양광업체 영업사원이 설치비도 무료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서와는 다르게 주변에 송전선로가 없다는 이유로 15Kw 발전설비만 설치하고 철수한 뒤 얼마 후 업체는 폐업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전기도 팔지 못하고 대출금 3천여만 원도 떠안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용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 상담은 총 2천52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를 속여 설치비를 챙기거나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현혹해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혹은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이에 편승한 각종 분양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소액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