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150억 규모의 공영주차타워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시설계용역비 3억5만원이 계상된 공영주차타워 건설계획은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 5천944㎡에 4층으로 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공영주차타워가 들어서는 예정부지는 현재 차량 194대를 주차할 수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주차장이라고 한다. 군이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영주차타워가 주민 편의보다는 회사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주차타워 예정부지가 회사 출입구와 가깝고 언덕에 위치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일대의 주차난을 일으키는 차량의 대부분은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자 등 조선소와 관련된 차량으로 주차장은 이들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지역기업과 상생은 물론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부지를 기부 채납해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회사주차장을 군에서 왜 지어주느냐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차난의 원인 제공자는 기업인데 기업이 사원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어야 할 회사주차장을 군이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게다가 주차면수 대비 사업비가 개당 2천만원에 달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다.

군은 정부의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의 공공성 측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공공의 예산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획되고 집행돼야 한다. 다시 말해, 군민이 공감하는 재정운영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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