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점검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돼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이번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영암지역 약 5천500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 외에도 항공 영상과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