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일본 도야마현(富山縣) 신통천(神通川) 유역에서는 상류에 자리 잡은 아연 제련공장에서 카드뮴이 함유된 폐광석을 하천변에 투기했는데, 이것이 용출되어 하천수가 카드뮴으로 오염되고 이 물을 30년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한 하류 일대의 농토에 카드뮴이 축적되었다. 이 농토에서는 카드뮴이 쌀에 흡수되었고 20∼30년간 쌀을 먹은 주민 가운데 중년 여성 중에 카드뮴 만성 축적 중독이 발생하여 약 200명이 사망하고 수 백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독의 증상은 자주 골절이 생기고, 심한 관절 근육통, 조로(早老), 전신위축, 폐기종(肺氣腫)이 나타났다. 이 병을 이타이 이타이병(itai itai 病)이라고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 발전, 소비 증대에 따라 에너지·수자원·토지·각종 자원 등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매연·오수·폐기물·유독화합물·소음·진동·방사능 물질 등이 배출되고, 이것이 넓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그 지역의 자연 생태를 파괴하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자연 자원의 고갈, 악화를 더욱 촉진하여 인간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게 된다.

최근 영암읍 한대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규석광산 개발허가에 분노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고 한다. 주민들은 광산에 드나드는 대형트럭 등의 통행에 따른 차량 사고위험, 채굴석 파쇄기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에 따른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석광산 개발 예정지에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장흥댐까지의 거리가 하천을 따라 약 7㎞에 불과해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석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묵살됐다고도 주장했다. 허가기관인 전남도는 영암군의 긍정적인 의견을 토대로 개발허가를 내주었지만 주민들은 사전동의 없는 개발허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요즘 농어촌에도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지역민과 잦은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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