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엄길리 학파1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소유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은 5월 18일 오후 낭산실에서 전남도·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농업회사법인 (유)신안(대표이사 백승환)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유)신안 측이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유)신안 측은 학파1제의 농업용수 공급에 적극 협조하되 학파1제 51만937㎡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토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사업시행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영암군 등 관계기관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요구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초 (유)신안 측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학파1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로 저수지를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영암군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학파지구 등 몽리구역의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학파1제의 용지보상비 등을 포함한 학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농식품부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으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유)신안 측은 지난 2월 학파1제의 사통밸브실에 열쇠를 잠그고 농업용수 공급을 방해한데 이어 지난 5월 8일에도 열쇠를 잠그고 사통밸브실을 닫아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시키는 등 방해작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5월 11일 오전 강제 집행에 의해 자물쇠를 풀고 수문을 열어 학파지구의 논에 농업용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유)신안의 백승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나서 몸싸움까지 벌이고 고발장을 내는 등 학파1제의 농업용수를 공급을 둘러싼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서호면과 군서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오던 학파1제는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 2002년 전남도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해 관리를 해왔으나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이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일부가 개인소유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