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즉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에서부터 민주정치 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국가사회의 대의제 민주제도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국민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기본방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선거를 통하여 표명 되고，그 속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국민대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집단의 선거가 이러한 등식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민주정치사회에서의 선거는 다 수의 신거인(국민)이 소수의 피선거인 (입후보자)을 선출하게 됨으로서, 정치 현상은「소수자지배(少數者支配)의 원칙」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 선거를 통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지배와 복종」관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가오는 12月 19日의 대통령선거과정에 서 있다 한국정치사상 현대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인 보통· 평 등 . 직접 . 비밀 . 자유의 5대원칙이, 해방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 도입과 함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시행된 이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특정 정권의 정치체제를 안정화시키는「체제 안정적 기능」과「계급투쟁 성격」과「변혁적 측 면」이 주된 역할이었음을 상기하고，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성격에서 한국정치의 선거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선거가 정치변동과 변화의 주요 변수이자 합리적 · 합법적 방법임을 들어 그 정치적 기능을 개관 하고자 한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의 정치적 기능은 첫째 지도자(국민대표자) 선택의 원리로 직접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정치 형태는「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동일성(自同性)의 원리」를 의미하는 다수자의 지배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는「피지도자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특별한 방법」으로서 지도자가 피지도자에 의하여 그 속에서 선출된다는 뜻에서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 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자유경쟁에 의한 교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선거의 정치적 기능은 간접적으로 정부선택의 결정작용과 정치행태 에 대한 결정작용을 하게 된다. 정치과정으로서의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정부 형태를 남게 하는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의미하게 된다. 환언하면 유권자 1인 1표가 누구를 선출하느냐는 물론 정부 의 선택과 어떠한 정치를 행하게 하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의회제 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당정치의 구도를 중시해야 함으로 정당선택의 작용이 기능화 된다는 것을 알아아한다.

셋째로 선거는 민주정치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서 기능화 한다. 정치에 있어서 그 관계는「지배와 복종 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 사회에서의 정치적지배는 오직 물리적 강제력으로 실현할 수 없다. 『사람은 상대방이 복종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다. 또한 사회조직이 그에게 지배장치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민주화된 정치에서는 인간사회의 정치관계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이익지향의 대립성」이 아 니라「이익지향의 동일성」의 성격을 띄게 된다.

선거는 국민 정치참여의「중앙통로」 이다. 그렇기에「링컨」이 말한 것처럼 「투표는 총탄보다 강한 것」을 재음미하고, 민주정치는「총탄 대신에 투표」라는 선거가 그 본령임을 자각하자.

김희오 삼호면 서호리 출신 정치학박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