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조영주: 제115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된 이 후 1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짓고 지난 2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 회에서는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 됐다.

지난주에 이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질문자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요약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조 광 호 의원 〈학산면〉(사진)

▲월출산 케이블카 추진 실적과 이 후계획은: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6년 7월 월출 산 여객삭도설치에 따른 군민여론조 사(찬성 78.1%, 반대 18.8%)를 시작 으로 ㅿ97년 1월 월출산 여객삭도설 치추진위원회 구성 ㅿ97년 4월 월출 산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 ㅿ97년 9월 월출산 여객삭도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설(군청별관 내) ㅿ98년 4월 월출 산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전라남도 경유 환경부) ㅿ98년 5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일제점검 후 종합검토 유보회신 ㅿ99년 7월 환 경부 현지방문 ㅿ2(X)0년 11월 문화공 보과장외 2인 월출산 여객삭도 설치 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변경 업무 진행 사항 파악 및 협의차 환경부 방문 A 군수 중앙부처 방문시 환경부 방문 ㅿ2002년 10월12일 환경부 용역팀(한 국환경정책연구원 팀장 정해성 박사 외 2인)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여객삭도 설치 와 관련,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에 따 른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확고 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유보해 놓 고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 년간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을 전문기관에 진행 중에 있으며, 용 역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한 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에서는 월출산 여객 삭도 설치 사업이 군정 현안 사업임을 감 안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 서 환경친화적인 여객삭도 설치가 조 속한 시일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환 경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군 관리 양수장 전기사용료 내역 과 몽리민이 부담하고 있는 내역 및 이후 감면계획은 없는지:

(답변)현종상 건설과장: 군 관리 양수장은 6개로 지난 2000년 전기사 용료 29만2천원，20이년 전기사용료 68만6천원, 2002년 전기사용료 4백32 만3천원으로 양수장 전기료는 농업용 으로 분류하여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 으므로 감면대상은 아니다. 농업기반 공사 구역내 양수장 유지 및 관리비 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 리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양수장 전기사용료를 2003년부터는 예산 확 보하여 지원코자 하니 많은 관심 가 져주기 바란다.

▲독천시가지 도로편입 부지중 사 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보상계획은:

(답변)박종태 도시개발과장: 도시 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전 국적인 문제로 사실상 난감한 문제인 데 도로에 편입되었지만 사살상 사유 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다. 하지만 학산 독천시가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보도를 정비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과 같이 계획구 간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3년에 계획된 사업비 1억원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

김 강길의원 〈미암면〉(사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가:

(답변)문봉규 총무과장: 우수공무 원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정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및 친절공 무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 실시 및 상급기관 표창대상자(도지사표창, 모 범공무원)추천, 근무성적평정시 반영

하여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열심히 일 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최근 2년간 추진해온 사례로는 연 말 우수공무원 선정 군수표창 및 시 상금 지급 2회 30명，각종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 2회 42명,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관람기회 제공 등 국내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도 친절봉사대상 및 정 부포상 추천 11명 등 군정발전 및 행 정서비스향상，군 위상 제고에 기여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평가 유공 자, 예산절감 기여자, 친절공무원 등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 해서는 해외연수 기회제공, 상급기관 표창추천,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내 농공단지 현황과 폐업된 건 물 부지 활용대책 및 추가 유치계획 은:

(담변)양삼호 지역경제과장: 관내 농공단지는 신 북농공단지와 군서 농공 단지 2개소로 신북농공단지는 현재 4 개 업체가 가동 중에 : 있으며 4개 업 소는 가동중단, 2개 업소는 준비중에 있다. 군서농공단지는 8개 업체가 가 동 중에 있으며 2개업체 가동중단, 5 개 업체 준비중에 있다.

현재 (유)세양종합식품과 (유)삼원 등 2개업체와 임대추진중에 있고 (주)인제패널은 경매진행중이며 광송 식품(주)와 에스텍산업(주) 등 2개 업체는 경매를 마쳤다.

휴업중인 업체와 입주 준비중인 업 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상 가동하도 록 독려하고 폐업된 업체는 경매 등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매입업 체에게 경매완료 즉시 입주 신청하도 록 촉구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에 대한 단 속실 적은:

(답변ㅈ박태규 농산과장: 원산지표 시단속은 주로 군 일원에 산재된 대 형할인점(슈퍼), 식품점, 식육점, 영 암읍 5일 시장을 비롯한 관내 5일시 장의 노점상을 주로 단속하고 있고 전라남도 주관의 단속 시에는 시 · 군 간 교류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도까지 원산지표시제 지도단 속시 적발된 건수는 총 40건이며 과 태료 부과금액은 2백만원이 징수된 상태이고, 금년도 적발건수는 8건에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었다.

적발업소를 보면 대형할인점이 3개 소，식품점 1개소, 5일시장의 노점상

이 3개소，식육점 1개소가 적발되었 다.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소비자와 생산자 농업인을 보호하 기 위해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_ 따라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 자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미암과 금정면에 속한 오지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은:

(답변)박종태 도시개발과장: 오지 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하여 1단 계(90-99년)사업으로 농로포장, 안길 정비 등 생활편익위주로 42억1천여만 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2단계(2000-2004년)사업은 소득창출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금년도 투자내역은 부분별로 공사 분야 13건중 9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발주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적 보조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사업(회관, 정자각)은 12동중 9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동은 11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발주중인 4건에 대 해서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 기 창 의원 〈삼호면〉(사진)

▲삼호면 삼포리 장전초등학교 폐 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추후 공공 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박석봉 재무과장: 공용이나 공공용지 취득은 토지이용계획에 의 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목적 · 규모 -시기에 적합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취 득토록 하고 있다. 향후 관련 실과소 에서 본 폐교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 이 수립되어 재무과에 매입을 요청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쳐 취득토록 하겠다.

▲대불산단내 쓰레기 불법투기 적 발실적과 조치상황은:

(답변)최태근 환경녹지과장: 불법 투기 적발실적은 2001년 10건에 과태 료 350만원이며, 2002년 4건에 과태 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14건에 대하 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양이 적을 시에는 관급봉투에 담아 처리하도록 하고 양' 이 많거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조치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 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삼호 2단계 도시계획 추진상황:

(답변)박종태 도시개발과장: 서영 암2단계 도시계획 면적 27.023kni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안)을 입안하여 지난 20이년 7월 27일 주민 공람공고 와 병행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삼호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서영 암 도시기본계획 변경후 도시계획 결 정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도시기본계 획 변경을 위해 건설교통부, 전라남 도와 사전의견을 교환 한 결과 2003 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의 시행으 로 군단위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의무화하고, 도시기 본계획 변경을 국토계획법 시행이후 로 조정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어 우 리 군에서는 2003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적성평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2007년 이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각 읍 · 면 쓰레기장 관리실태 및 종합쓰레기장 추진상황은:

(답변)최태근 환경녹지과장: 생활 쓰레기 발생량 1일 53.7톤, 일반쓰레 기 처리 33.7톤(재활용품 선별 10톤, 소각 23.7톤)이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원 40명(미화 원 33, 일시사역 2, 공공근로 5), 매

립장 주변 지하토지오염 사전방지를 위해 년 4회 지하수 수질검사, 침출 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1 일 1J 톤)한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 사항은 다 음과 같다.

ㅿ2000.7.2 영산강 Ⅲ-I 지구 2공 구 부지사용협약

ㅿ2000.12.2 환경영향평가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ㅿ2001.5.23 다수민원으로 용역중지

ㅿ2001.7.3 대불산단내 폐기물처리 용지 매입협의

ㅿ2001.12.21 대불산단내 폐기물처 리장 용지 군유재산 취득 군의회 의 결 (6 만2천평)

ㅿ2001.12.29 영산강 m-I지구 내 설치계획 취소

ㅿ2002.3.29 대불산단내 소각장 용 지 매매계약 체결(3천평)

ㅿ2002.10.16 대불산단내 매립장 용 지(5만9천평)매입 협의요청(ㅠ한국 토지공사)

ㅿ2002.10.24 대불산단내 매립장 용 지 공급요청에 대한 회신(한국토지공 사여군)

※영암군에 분양계획 통보(선당 단가 24.000원)

금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ㅿ2002.11초 매립장 용지 입주계약 체결(한국산단 대불지사)

ㅿ2002.11 월 중순 매립장 용지 매 매계약체결 (한국토지공사)

ㅿ2002.11 월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변경 및 기본·실시설계변경계약 ㅿ2003.5 설계완료 및 제출 ㅿ2003.5-7 건설기술심의 및 설치 승인신청，발주공고 등 ㅿ2003.9 입찰 및 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