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 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를 한다. 농업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적극 소비해야 우리의 농업을 온전하게 지키고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농정목표를 설정할 때 적용되 는 가치판단의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농가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인이 곤란을 받고 있다면 형평성의 입장에서 농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반면에 개방경제 아래에서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농정당국이 추진 하려는 정책을 대상으로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정책 중에서 구조개선정 책의 대표격인 조직경영체 육성사업을 평가해보자. 쌀 전업농이 경영규모를 확대하려 할 때 농지임차료는 낮을수록, 농기계 작업료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렇지만 정부지원을 받은 농업회 사법인이 난립하면서 농기계작업 수수료가 낮아지자 경업농과 고령농가는 농작업을 위탁하여 해결했다.

이에 따라 농지유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경영규모 확대를 방해한 셈이 됐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겸업농과 고령농가를 온존시킨 바람직한 정책이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구조개선의 시행착오만 겪은 것이다.

다음으로 농정당국의 농지제도 변경을 검토해보자.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요소인 농지는 가격 수준이 낮을수록 구조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그 럼에도 농정당국은 형평성을 중시하여 농지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도시인도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인 농업 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시켰다. 재산증식 또는 재산가치보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농가의 처지에서 보면 농지가격이 비쌀수록 유리하므로 형평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그러나 매우 우려가 되는 것은 농지의 불법전용으로 농경지가 사라짐에 따라 환경의 파괴와 자연재해 등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 의 실행은 차분히 비교검토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충분 히 반영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업정책 시행은 수많흔 시행착오와 실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업과 농촌을 붕괴의 위험으로 부터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의 수립이 국내 농업의 성패를 좌우한 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책의 입안(立案)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진]장경택.

장 경 택농협전남 본부장 학산면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