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부활에 대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하고 나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6년 11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되면서 전남도와 분리되자 시 · 도 고교 신입생 정원과 중학교 졸업자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87년부터 92년까지 공동학군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농현상 등으로 전남 지역 학생수와 인구가 감소되면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 하기 어렵자 93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해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차단했다.

도교육청은 전남도가 최근 시 ·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2.7%가 공동학군제 부활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으나 조사대상의 70.4% 가 제도 변경의 취지나 의미를 모르고 있고 78%는 중· 고생 자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측은 "공동학군제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면 성적이 나빠 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광주 출신 학생들의 전남 역류와 함께 전남지역 우수 학생들이 광주로 빠져나가 전남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인근 5개 시 · 군 자치 단체장의 주장대로 이들 지역만 공동지원을 허용할 경우 전남 다른 시 · 군 중학생들이 이 지역 전학사태를 빚어 시 · 군 인 구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7년부터 공동 지원제를 허용한 담양군 고서중과 한재중, 장성군 남중 등 3 개 충학교의 경우 이들 지역의 인구와 학생수 감소율이 종전의 2-4배에 이르렸다는 것이 교육청측의 주장이다.

_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 육의 지역적, 사회 · 문화적 문 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을 국회와 교육부에 강력히 건 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중심학교 육성 등을 통해 타 시 · 도 소재 고등학교와의 경 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 인근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지원제 확대보다는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학교 살리기에 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전남도와 광주 인근 시 · 군의 공동지원제' 도입 주장을 정면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