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115호 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된 이후 이번 주에도 영암군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계속됐다. 지난주 이진용(도포면) 한영택(금정면) 김승일(신북면)의원에 이어 김두만(군서면) 박영배(영암읍) 김수호(시종면) 박영수,'서호면)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을 요약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나머지 의원들은 다음주 계속 중계예정이다.〈편집자 주〉

김 두 만 의원 [사진]

〈군서면〉

▲군서면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 이달 9 일 현재 구림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21건에 19억8천9백만원이 투자됐다. 이중 이미 완공된 사업은 9건에 3억7천5백만원 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건에 16 억1천4백만원이다. 현재 추진중인 12건 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내에 완공이 어려운 대동계사 정비사업과 국사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100%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4년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영암군의 계획과 대비책은 마련되었는가:

(답변)박태규 농산과장 :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품목인 시설포도는 19농가에 8.2핵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복숭아는 9농가에 2.5핵타, 단감 697 농가 273.7핵타를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대비책으로 목전환을 유도하고 과수신규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상기 품목재배를 지임하는 등 인삼 등 고품질 농산물 재배생산을 유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립공원 도갑사지구에 주차비와 관람료를 받고 있어 방문객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상가와 국립공원관 리공단이 담합해 관광객 불편이 날로 러해가고 있는데 군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박종태 도시개발과장 : 도갑사 지구 주차비는 현재 정액제로 1일 대형 6천원,소형 4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액제는 잠시 들리는 방문객에게는 너무 비싼 요금이 되어 민원을 유발 하고 있으나 등반 등 장시간 이용객들한테는 유리한 면도 있지만 도갑사 지구는 단시간 방문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토록 국립공원관리 공단측에 촉구해 놓고 있다. ,

그리고 도갑사 상가 이용객들한테는 상가의 확인 티켓에 의거, 주차료를 환불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반 이용객들한테는 불만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100% 공평하고 모두가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박 영 배 의원[사진]

〈영암읍〉

▲인공암벽 경기장의 추진사항과 이와 관련 예상되는 관광객은 어느 정도 이며 군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광객 유치 계획인지: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 영암읍 개신리 306-7번지 일대 4천454평 부지에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지난 10월 20일 계약의뢰했다.

예상되는 관광객은 주로 청소년들로 등 반학교 개설 등 홍보를 통해 년 3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용료 수입과 관광객 유입 등 양면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금정 골프장의 사업규모와 현재 추 진사항을 답변해 주기 바라며, 골프장 개장으로 우리 군에 예상되는 수입과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 금정 골프장은 금정면 세류리 111-6번,지 일대 35만평의 부지에 299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1년 1월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88%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8월 오픈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골프장 개장으로 예상되는 우리 군 재정수입은 년간 16억원 정도이며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1일 평균 80-00명으로 년간 1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간접 효과 로 먹거리, 숙박,지역 생산물 판매는 물론 머무는 관광으로 연계시킬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확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지난여름 호우 등으로 토사 유실 등 농작물 패해가 있어 골프장측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상호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도 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가 9월 14일 개통되었으나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비좁아 영암군 위상을 실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군 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현종상 건설과장 : 영암읍 우회 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는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9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개통되었으며 광주 방면에서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수차 개선되도록 요구하였으나 도로구조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완료 되었다.

도로 개통 후 진입도로 확장을 건의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인 익산청에 군수가 직접 방문하였고 지난주에는 건설과장 등 실무진이 또 다시 방문하여 도로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익산 도로관리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군에서도 도로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에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수호의원[사진]

〈시종면〉

▲삼호상설시장 임대차 계약내용과 현재 관리실태 및 출장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양삼호 지역경제과장 : 삼호상설시장은 전 임대자의 각종 시설물 및 물품 등이 일부 그대로 방치되어 부득이 입주 가능한 195년만 우선 사용허가 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 임대인의 각종 시설물 철수는 그동안 6 회에 거쳐 철수를 요청했으나 1차와 2 차 사용 허가자와의 소유권 관계 및 법인체로써 이해 관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냉동 · 냉장 시설에 따른 설치자와의 설치비 관련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물품 철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관리실태는 1층 1천358㎡ 중 삼호 서부출장소 180㎡ , 음식점 195㎡ 미입주 983㎡이고 지하층은 152㎡가 미입주 상태에 있다. 앞으로 소유권이 확실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 경매 신청 후 각종 시설물을 철수토록 하여 미입주 공간에 대해 조기 입주토록 적극 추진하겠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풍망 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김영초 농업기술센터소장 : 과수에는 파풍망 시설로 태풍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년 태풍 '루사' 내습시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하우스에 파풍망을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우스의 특성상 겨울철 햇빛이 매우 중요 한데 동남쪽에 5m이상 높이의 망을 설치하면 광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시험연구기관에 연구과제로 선정토록 건의하여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시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하였으면 한다.

▲마한 역사공원조성 계획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 마한문 화공원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3 만6천559평에 총 사업비 75억을 투자, 지난 2000년부터 5개년간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하를 재조명,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지금까지 편입부지 및 감정평가,기본 계획수립, 주민 설명회, 용지매수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과정에서 농림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서상 농지의 편입면적이 많고 대체 농지조성비 납부계획이 불투명 하다는 사유로 부동의 처리됐다. 이에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비를 확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추진해야 하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계 획서상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재조정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로인해 국토이용계획변경 재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실시설계,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등의 나머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 보조 75억원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 35억원의 예산확보가 시급하나 현재까지 20이년 정리추경 시 4억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보니 사업추진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 확보되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박 영수의원[사진]

〈서호면〉

▲농촌인구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영암의 인구도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부 공직자마저도 광주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삼호면을 제외한 10개면의 인구는 해가 거듭할수 록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문봉규 총무과장 : 우리군의 인구는 2000년말 6만5천495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는 6만4천738명으로 757 명이 감소되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6만4천386명으로 전년말 대비 352명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 원인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소득이 낮아 이농에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원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업유치,관광진흥, 농산불판로개척 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군 조직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한 일부 공직자의 외지 출 · 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문제로 어쩔 수 없이 광주 등지에서 줄 ·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목적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현황, 매각현황 관리전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법이 있다면:

(답변)김철호 영암군수 :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은 잡종재산이 230필지 4천637㎡이고 행정 및 보존재산이 9 천471필지 1만5천327천㎡이다.

매각현황은 20이년도에 3필지 498㎡이고 2002년 현재 매각 추진중인 공유재산은 6필지에 353㎡ 이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전환 현황으로 2002년도에 관리 전환된 공유재산은 7건 763㎡이다.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현장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으로서는 국 · 공유재산 채색도면을 작성하여 위치파악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겠다.

▲은적산을 군 공원으로 지정하여 쉼터, 화장실 등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 여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차후 단계적인 노력으로 주차시설, 교통 안내소, 등산코스 지정, 자연 휴식년제 등의 입산통제 기간설정, 특산품 전시 판매장' 등의 쇼핑공간, 각 종 이벤트행사 그리고 대피소, 구호서 설치,문화마을 지정 등에 대한 은적산 프로젝트 제안 사항이다.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 우리지 역은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 5일 근무제 실시, 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주변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쾌적한 .자연 환경과 많은 문화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군에 외래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은적산 프로젝트 제안사항 중 은적산을 찾는 관광객둘이 손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과 에서는 먼저 관광객 이용실태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실과소 및 서호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진입로 정비, 쉼터 조성, 공중 화장실 설치, 주차시설 확보,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 배부,각 종 이벤트행사 개최 등과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 수립은 물론 소요예산 확보 등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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