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115회 임시회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군정질문 활동을 벌이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정질문 및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민선3기 주요시책은:

(답변)천민융 기획예산실장 : 민선2 기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 건설의 기치아래 30대 과제를 선정하고 200 개 사업을 추진한 바 이중 94개 사업은 완료하고 102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다. 나머지 4개 사업중 지석묘탐방 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위치가 농 업진흥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어렵고, 첨단원예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미확보 및 사업대상 법인의 사업추진 5기로，농축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 업은 민간유치의 어려움으로, 월출산탐방 하이킹도로 개발사업은 국립공원 행위제한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민선3기 중점시책은 지식정보화 촉진, 고품질 육성, 친환경적지역개발，생산적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관광，지역 발전시책 등 6개분야 30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예산편성과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추진상황 평가，우수사례발굴, 보급 등 우리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박태규 농산과장 ： 우리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 생산자단체,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농업분야의 예산을 매년 확대 투자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군에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영암군 농업발전대책협의회'를 금년말까지 30명내외로 구성해 2003년부터 새로운 농정방향제시 등 농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포천 정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투입내역과 앞으로 추진할 배수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현종상 건설과장 ： 도포천 수 해복구공사 사업비 투입내역은 총사업 비 45억, 축제공 4.47km, 호안블럭 24,255rri,'교량 3개소 등이다. 도포천 수 해복구공사는 10월30일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시 도포 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중복 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배수개선사업이 농림부 실시대상사업 확정 협의 중에 하천개수와 배수개선사업이 병행추진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 놓았다.

▲금년 공무원 성과금 지급내역과 지급기준 및 실과소별 지급내역은:

(답변)문봉규 총무과장 ：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이년도 성과상여금을 11 월5일자로 지급완료했으며,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지난해말 현재 적용대상인원 617명중 95%인 587명, 3억6천4백만 원이며 미지급인원은 최하위 5%인 30 명이다. 성과급 지급단위는 실과소 읍· 면별로 구분하지 않고 5급 이상은 기관전체로 직종 · 직렬 통합하여 순위를 부여했으며 6급이하는 5개 단위로 구분, 지급단위별 인원에 비례하여 등급을 배분했다.

▲풀 보조의 지급대상범위, 지급기준, 지급방법, 정산방법과 정산후 잔액발생 시 조치상황과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답변)천민웅 기획예산실장 : 금년도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억7천3백만원을 편성했다. 임의보조금의 지급대상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과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급 및 정산방법은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해당 실과소에서 교부결정하고 사업시행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잔액 발생시 반납 조치하고 있다. 20이년도 지원액은 37 개 단체에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 10월말 현재 지급실적은 30 개 단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정산잔액이 없으므로 반납 조치한 실적이 없다.

▲부군수 관사 철거 및 주차장 설치 사업비 집행내역과 이후 주차빌딩 설치 계획은:

(답변)김석봉 재무과장 ： 민원인 차량의 증가로 청사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주차장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1차년도인 2002년에는 1천8백만원을 투자, 공사를 실시하여 12면을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는 별관청사 앞 구 영암읍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하여 철골조로 주차장 2층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으로 주차면 60면이 확보되면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도 주요 인 · 허가중 농지전용 허가, 산림훼손허가, 개발행위 건수는 몇건이며 이중 민원제기 건수는:

(답변)정찬윤 종합민원처리과장 ： 농지전용허가는 10월말 현재 36건을 접수하여 34건을 허가하고 2건은 불허가 처분했다. 산림훼손은 25건을 접수，허가 24건, 불허가 1건이다. 개발행위 허가는 103건을 접수, 모두 허가처분했다. 인허가 처리관련 민원은 미암면 채지리 화약저장고 설치관련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각각 1건이 제기된 바 있다.

▲금정면 쌍계사· 개발 및 국사봉 등산로, 갈대밭 조성계획은:

(답변)이길제 문화공보과장 ： 금정면 남송리 소재 쌍계사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터가 아니고 쌍계사지 입구에 있는 석장생 2기만이 지방민속자료 제 1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군에서는 쌍계사지에 대하여 군 차원의 복원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행정기관에서 사찰을 개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국사봉 등산로는 현재 임도와 자연발생 등 산로가 있으며 갈대밭 조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물리치료실 설치계획 및 물리치료사 충원계획은 있는지:

(답변)박인환 보건소장 : 현재 물리 치료실은 보건소에만 설치되어 전문 물리치료사 1명이 래소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충원은 구조 조정이 끝나지 않아 충원요구를 할 수 없다. 금년 10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 2종(오토롤링베드, 싸이클)을 설치 ·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보건지소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차료실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정원을 확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여성들에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김형호 사회복지과장 ： 여성들 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확보하 지 못해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군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문화공 간 확보를 위해 2004년도 여성복지회관 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확보에 노력하 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으로 전액 군비

부담은 힘이 들어 2003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04년에 건립되도록 하겠다.

▲영암군의 명문학교 육성방안은:

(답변)최두복 자치지원과장 ：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50억원 확대조성,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영암 남녀 고등학교에 2003년부터 5억원씩 지원, 영암 남 · 녀 중 · 고등학교 통폐합 추진, 삼호지역에 명문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신북면은 남부 6개군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바 농산물 물류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박태규 농산과장 ： 농산물공판장 건립 추진사항은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설립에 따른 사업성을 사전 검토한바 국비재원 없이 전액 군비지원 사업으로는 사업성도 없고 사업 추진시 야기되는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감안해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다. 전국의 산지 공판장 60개소 중에서 27개 소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보조금 없이 전액 군비로 공판장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판단된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물의 보완사업으로 기존 집하장에 대해 상품화와 규격화를 도도할 수 있는 상품 차별화기기 및 장비류 구입지원과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 요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부도로 방치되고 있는 도포면 이림 축산분뇨 처리대책은:

(답변)최태근 환경녹지과장 : 현재 경매처리중이므로 경매 후 양수인에게 축산분뇨 처리 조치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답변)박인환 보건소장 : 매년 연차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농촌지역 주민과 노인들에게 다양한 만성퇴행성질환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직접 양방, 한방 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3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보건소는 혈액분석기 보건지소에 발맛사지기，보건진료소에 온열매트를 구비토록 하여 농부증 및 만성질 환관리와 건강관리에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다.[사진]이 진 용 의원 〈도포면〉, 한영 택의원〈금정면〉,김 승일의원〈신북면〉.

[사진]영암군의회는 11일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15호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의회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