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이서 지역주민에 의해 심판을 받고 광역.기초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어 지방자치 제4기 의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느것 1개 월이 지났다. 앞으로 4년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지역정책 결정기관. 집행부에 대한 통제 감시기관, 지방분권운동의 선구자,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 분쟁조정자 민원해결기관의 역할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 기대가 크다. 21세 기의 세계 선진화를 지향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지난 지방의회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 점과 향후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는 첫번째 의 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소극적 참여. 두번째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평가, 세번째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네번째 집행부 와 의회간의 불필요한 갈등,다섯번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 여섯번째 지방 의회 사무기구의 보좌기능 미흡으로 인력의 비전문성과 인사의 비독립성, 일곱 번째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의 유기적 연대미흡을 들 수 있다.

21세기 국제화.정보화시대 경쟁력과 생산적인 지방의회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첫번째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이다. 여기에는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방의원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두번째 지방의원의 대표성 확립이다. 한국시민은 무관심.무지.무능력으로 대변되는 3무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최적 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보력 있고 능력 있는 주민이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식이 풍부하고 후보자와 대안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세번째 시민단체와 상호 협력 관계이다. 지방자치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참여,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전개, 지방의회와 지방 의원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다.

21세기가 지향하는 지방의회. 의원상으로 기관 대립형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최우선적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며 분이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집행부의 예산결산 심의의결기 관 창의성이 요구되는 조례제정의 입법기 관으로서 또한 지방행정 전반적인 감시기 관의 지위와 정책결정권인 의결권. 발의 권. 감시권한 등에 대한 대표성 확립과 전문성과 행정서비스를 통한 집행부 관계 개선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후 지방의원의 대표성 확보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가 지향하는 국제화.정보화.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 지방의회가 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보다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를 기대해본다.

조영철 서울시 강서구 주민 자율평가단장 학산면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