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가 난마처럼 얽힌 가운데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대안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결로 국제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시작된 쌀문제, 농촌문제가 끝내 도하라운드 출범과 함께 양곡유통위원회가 쌀수 매가를 4-5% 낮춰야 한다고 건의안을 내자 다시 투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선것이다.

엄정하게 얘기하면 계속된 수매가 인상으로 국내 쌀값은 지난 7월 기준하여 미국산의 5.8배，태국산보다는 9배이상 중국산의 6.8배에 이르렀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WTO)는 가격 지지를 위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 매년 수매예산을 7백50억원씩 줄여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이다.

따라서 WTO와 싸울 생각이 없다면 농민들의 요구인 전량수매, 정부수매가 수매는 불가능하게된다.

WTO를 따르자니 농민이 울고 농민을 따르자니 WTO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을 맞은것이다. 심지어 WTO회원 국들은「왜 한국은 수출대국이면서 농산물 분야만 개발도상국 대접을 받느냐」고 불평하고 있다.

이대로 대책없이 간다면 2005년부 터 한국의 농업은 사면초가를 당하기 쉽상이다. 중국등의 값싼 쌀이 밀려들어오면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기 때문이다.

쌀 소비대책이라야 아침밥 먹기, 북 한이나 개발도상국에 보내기 정도니 걱정이 더하다.

그래서 이미 대책이 나와야 할 때 이지만 어느 정권도 정치적 산술, 예산 등의 이유로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렇다고 미룰 수만은 없다.

2004년 쌀문제 재협상때 개도국지위를 다시 연기 받아 쌀관세인하폭을 낮추면서 완전관세화를 피하겠다는 농림부측의 방안이 있는 모양이나 그게 그냥할것인지, 효력은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WTO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식량안보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것인가.

그런 쾌도난마의 비책이 있다면 전 문가들이 이미 내놓았을것이다. 1·2차 방정식으로는 해법이 나오기 어려울만큼 난제중의 난제이기 때문에 아직 발상만 난무하다.

논 농업 직불제, 휴경직불제，전작직불제, 논에 대한 용도의 규제를 푸는 방법들이 그것이다. 올부터 시행한 논농업 직불제는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이럴경우 농민들이 경작을 늘려 쌀값 하락을 오히려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쌀값하락의 경우 뿐만아니라 농지를 휴경한 땅이나 다른 직물로 바꿔 심을 경우에도 보조하는 휴경 직불제와 전작직불제를 함께 묶어 시행하는 방안등은 농민들과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들 직불제에 따른 보조금이 현실에 맞게 책정된다면 우선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 되고 WTO의 간섭도 배제 할 수 있으니 연구할만한 제안들인것 같아서다.

여기에 일본처럼 휴경상태의 논을 유사시 쉽게 경작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한다면 아울러 식량안보 문제해결의 실마리도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