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가 '쌀 생산비 보장을 통한 쌀값보장과 재고미 감소를 위한 대북 쌀 지원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영암군연합회가 지난달 24일 '당정 협의를 통한 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벼 수매량 200만석 확대, 정부 보유 벼 공매중단，수탁 판매제 도입철회, 산물 벼 수매확대 등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 왔던 대책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인 쌀 생산비 보장을 통한 쌀값보장과 재고미 감소대책 등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연합회는 이어서 농림부장관의 쌀 산업 중장기 대책의 전면 재검토 약속을 상기시킨 뒤 단기 대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암군 연합회의 이같은 주장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준다. 쌀값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담당해야할 몫인데다 수확기의 산지 쌀값이 폭락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는 현실에서는 영암군 협의회의 그 같은 지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얼마전 내년부터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나가기로 하는 쌀 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쌀은 생산과잉에다 소비 부진으로 올해 말 재고가 적정량 550만 섬보다 2배 가량 많은 1천만 섬에 이를 전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쌀을 사들여도 더이상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이나 비용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양곡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정부가 양곡정책을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민족의 정서상 '남아돌아도 풍년'이 돼야하는 것이 바로 쌀 농사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쌀에서 얻는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쌀 문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겨버릴 수 없는 이유의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쌀 문제를 시장 기능에 맡기기에 앞서 농가 수입감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품종 개발과 양질의 고품종 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다.

당장 휴경에 따른 단기적인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의 재산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벼를 트럭터로 갈아엎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부짖는 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쌀은 곧 국력' 이라는 일념으로 농민들에게 증산을 독려했던 정부가 쌀 산업에 대한 환경이 어렵다해서， 풍년이 좀 들었다해서 쌀 문제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