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영암군 전체 조합원 중 74.5%가 참여한 447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갑질이 있다’(58.2%)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인사개입, 특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41.5%) ‘예산편성 시 부당한 외압 등 지나친 예산편성권 침해 사례가 있다’(47%)로 조사됐다. 갑질의 형태는 권위적인 태도(31.3%), 각종 이권개입(24%),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2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특정 대상자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업체 선정을 강요하는 행위, 또 특정 업체나 단체의 이권개입 및 압력, 농업 등 보조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선정 시 특정인 선정 압박 등이 제시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응답자의 20%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1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각종 이권개입( 32%) 정책대안 제시능력 결여(29%)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갑질(26%) 순으로 조사돼 이를 뒷받침했다.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26.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력(23.6%) 탈권위 의식(21.8%)을 꼽았다.

내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취약한 재정기반 위에 국민의 봉사자로 출범한 지방의회다. 지방의회가 부활할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로 자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막말 등 유형도 제각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의 얘기이지만 의원들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