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북출신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재판 등 공익변호 앞장
‘5·18역사왜곡처벌법’ 촉구 주된 역할

신북출신 김정호 변호사(47·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의 2020년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정호 변호사 등 10명에게 상패 등을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 제도개선 및 문화 향상, 공익 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 변호사 등을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우수 변호사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할 문패를 수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 변호사가 그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 등을 펼치는 등 변호사로서 법률지원 활동에 공헌한 것은 물론 인권옹호와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모해위증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공익변호를 맡아왔다.

특히 현재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역사 왜곡·폄훼 행위 근절을 통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의 보편성 정립을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역사 왜곡”이라면서 “전두환씨는 대통령까지 지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김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의 최종 점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 역사 왜곡 근절방안 마련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률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5년간의 공익변호 활동 등을 담은 에세이 ‘불편한 동행’(출판 아논컴퍼니)을 출간, 동료 법조인과 지역민들의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서적의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김 변호사는 “빛나지 않은 곳에서 이름 없이 공익활동하는 동료, 선·후배 변호사들이 많은데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쑥스럽고 민망하다”면서 “제 역할에 더 집중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북면 행정리에서 태어나 신북중을 거쳐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했다. 2004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본지 컬럼 ‘낭주골’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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