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요지)
농촌 인력부족으로 인건비 천정부지…장기대책은?

■조정기 의원(다 선거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영산호 수변길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용역과 현장조사 등 실시하여 11월말까지 결과 보고를 완료할 계획임. 앞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진의향은 있는지?

[군수]우리 군 자전거 도로 이용은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주로 출·퇴근시 교통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 지난 9월부터 조정기 의원님을 비롯한 영암군의회 관광산업발전연구회에서 영산강 하구둑부터 서호면을 경유, 학산면 소재지 까지 영산호 수변길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자전거도로 개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11월 말 나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테마길 조성 등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관련,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 권역 도시가스 공급 연장 추진 의향은?

[군수]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마무리되면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배관이 면소재지인 독천터미널과 동구림리를 관통하고 있어 공급관로만 설치하면 소재지내 공급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찬랜드 워터파크 조성(기찬랜드 신규 부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 워터파크 조성 – 대동제 수원 사용)에 대한 견해는?

[문화관광과장]기찬랜드 신규 부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조성에 대한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워터파크 조성의 최대 관건이 수원이니만큼, 대동제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1969년 준공, 몽리면적 74.3ha, 총저수량 30만9천톤 농업용 저수지로 개발됨에 따라 이를 이용시 농어촌공사와 행정사항 협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나 선거구, 삼호읍)

▲삼호읍은 6만 영암군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삼호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투자경제과장]군에서는 삼호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71면 2021년 대불주거단지 내 군유지 2,800㎡를 활용하여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불주거2로 도로변 주차면 확보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삼호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건축물 및 토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영난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호읍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읍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설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0년 제3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삼호읍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상권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소상공인 등과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압 철탑전선이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전자파와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보건 및 불안감이 상존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지중화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투자경제과장]군에서는 2019년 6월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1.6㎞에 지중화사업을 요청하였고, 2019년 8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우리 군에 2분의1 사업비 부담을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19년 8월 2020년 기설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에 따른 사업비 50% 부담과 지중화 구간 도로점용료 50% 감액, 기타 지중화 사업부지 권원 제공 등의 의견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하였고, 동시에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동 지중화사업으로 국비 16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평가결과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100m당 사업비가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관련 기관 등에 사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관련, 최근 3년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은 20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 총 농가수에 비해 농업발전기금 수혜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농업발전기금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친환경농업과장]군에서는 그동안 기금융자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수혜농가가 적고 융자 상환기간이 짧아 농가에서 융자사업을 기피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씩 조성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금 수혜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융자상환 조건에 대하여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현행대로 적극 검토하여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미 의원(비례대표)

▲영암 훈련용 비행장 개발(신한에어)에 대해 소음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답변 바람.

[군수]첫째, 항공기 비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비행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관제센터를 갖춘 소형 경비행기 자격증 시험장 설치입니다. 셋째, 경비행기 항공산업의 융복합산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넷째, 경비행기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스카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계획관리지역 변경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소형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문제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김영록 도지사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국토교통부 적극적인 행정지원 의사에 따라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출산 관광호텔이 무기한 영업 중지됨에 따라 관내 호텔이 거의 없어 대규모 행사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출산 관광호텔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월출산온천관광호텔은 2020년 9월 영업부진을 사유로 2020. 9. 11~2021. 8. 31까지 1년간 휴업 신고함에 따라 지난 9월 11일 휴업처리 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출연하여 조성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민간의 관광 사업시설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며 또한, 객실 60실을 갖춘 대규모 관광숙박업체의 휴업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81개소의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검색 및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립종자원의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채종포 단지에 대한 농가의 계약재배가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는데 전 읍·면으로 계약재배를 확대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벼 채종포단지는 6개소(도포 1, 군서 3, 서호 2)가 조성되어 있으며, 보리 채종포단지는 2개소(영암2)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후보지역으로 시종면, 미암면의 단지 참여 의향이 접수되어 현재 미암지역이 국립종자원 심사결과 추가로 예비단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벼 보급종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벼의 경우 공공비축미 수매 특등가격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벼 재배 농가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국립종자원의 채종포 생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후보 지역 추천 요청 시, 전 읍면을 통해 의향이 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가 선거구, 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대형버스가 소재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산림조합에서 영암등기소까지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주차 및 회전이 가능토록 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의견은?

[도시개발과장]서남리 영암화원 앞 회전교차로는 2018년 1월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를 받아 영암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통해 대형차량의 최소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을 한 사항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에는 큰 장애 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읍 소재지권 내에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적합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변 도로 상황 등 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읍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를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이었으나 여건 변화 등으로 2차선 도로를 유지하고 도로 좌우면에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사유와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건설과장]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협의 지연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천황사지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 공사계약을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천황사지구 하수도 공사가 금년 12월에 완공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2021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2016년 설계된 노임 및 자재단가를 2021년 단가로 변경하여 상반기 중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도시개발과장]영암읍성터에 지역주민 정주여건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10월 중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을 거쳐 11월초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아 12월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와 함께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암군의 관광 랜드마크 육성 및 역점 추진사업(교동지구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특화공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영암읍권 활성화 및 나아가 지역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다 선거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2020년 3월 31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수립은? 대기환경개선팀(또는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 적극적인 대응과 매년 100억원대의 지방비를 투입하는 체계적인 재정계획에 대한 대책은?

[환경보전과장]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전남도와 인접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남도에서는 「전라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말 기한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계획과 연계된 내실있고 전문성이 있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의 인력과 조직의 보강은 필연이라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있는 조직진단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외 100억원대 지방비 투입은 2020년 제3회 추경 기준 6천370억원으로 77.74%가 의존 수입인 영암군의 재정을 감안하면 대규모 예산 투입은 어려우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손을 구하기 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급을 책임지는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과장]외국인 노동인력의 수급운영 방안 중 하나로 결혼이민자의 추천 등을 통해 수급하는 방법은 도내 3~4개 지자체에서 금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우리 군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방역, 숙소문제, 인력관리 등)들이 많아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도시 구직자를 농업 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적극 검토해 농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생산적 일손봉사 모델 적용 방안은 벤치마킹을 통해 적용할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재해예방과 사후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율을 높이는 방안은?

[친환경농업과장]군에서는 전남도에 추가 지원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전남도에서는 내년부터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본예산에 요구 중이며, 도비 증액 시 재원 비율에 맞게 군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대해 홍보 부족으로 가입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 읍면 및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반상회자료 및 플래카드 게첨, 문자 발송, 영농회장, 농협 소식지 등 가입 홍보를 통하여 농업인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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