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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업 홀대, 말도 안된다

내년도 편성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1천42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 전체 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지금 농업농촌은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고사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2020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0.6%가 감소했다.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만 하더라도 보름 사이 태풍 3개가 잇따라 북상, 광주·전남에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으로 전남에서 벼·밭작물·과수 3천72㏊가 쓰러지거나 침수됐다. 벼 피해 규모는 2천174㏊다. 도복 2천141㏊, 염해 20㏊, 침수 13㏊로 잠정 집계됐다. 고흥·나주·해남 지역 벼 농가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암지역에도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벼 도복 30㏊, 배 낙과 100㏊의 피해를 입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이변에 의한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농업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농업농촌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서의원의 주장대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회 차원의 예산증액이 요구된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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