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1천4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 전체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20.6%가 감소했다.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국회 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