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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가식량 자급률 확보 헌법 명시해야”
식량 자급률 10년 만에 10%p 하락
어촌소멸위기 대응 전담부서 조직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 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 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 47.9% → 32.6% ▲밀 0.9% → 1.2% ▲콩 33.8% → 25.4% ▲옥수수 5.6% → 3.3% 로 식량 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삶의 질 여건에 따른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농어촌지역 안에서도 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어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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