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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연장은 됐지만…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까지 또 한차례 연장됐다. 목포와 영암이 2018년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1년간 연장됐다가 또다시 7개월간 연장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돌이켜 보면,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시가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모두 조선업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된 조선산업 불황은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는 도산과 폐업이 속출했고,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고통을 받았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한 축을 이뤘던 대불산단은 한때 가동률이 뚝 떨어져 6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대불산단 주변 삼호읍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아파트·원룸·상가 공실률 증가,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으로 지역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대불산단 조선업 종사자의 실직은 목포시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목포시는 2016년 하반기 고용률이 57.6%에서 2017년 하반기 54.0%로 3.6% 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는 전남도 시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77개 시 지역에서도 4번째로 낮은 고용률이었다. 목포시와 영암군이 하나로 묶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에 그동안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암울한 실정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나마 숨통이 틔워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 연장도 좋지만 단순하게 예산만 투입해 경제 살리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전남도와 영암군의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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