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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돼야

지난 3년 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최근 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월 동안 모두 34회의 수매비축, 산지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무·건고추(고춧가루)·마늘(깐마늘)·양파·겨울대파·풋고추(청양계)·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 예산(2018년 기준 8천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가 더 크다는 의미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 같은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렇다. 지금 한국의 농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서 의원의 주장처럼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 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양파·마늘 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 등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조속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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