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장,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의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2019년산 중만생 양파가격은 재작년 기준으로 20kg당 2만4천원이었던 도매가격이 지금은 9천100원에 불과해 2년 사이 62%가 넘게 폭락했다. 농가들은 생산비 보전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일염도 매우 심각하다. 2011년 1kg당 525원이었던 가격이 2018년에는 145원으로 8년 사이 72.4%나 폭락해 고사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서삼석 의원은 서신을 통해 “정부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한 각종 가격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농어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농어민들을 위해 기관 차원의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협력 하에 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양파 123톤을 출하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지금은 절반이 넘게 하락한 11,200원에 불과하여 농가들이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 촉구”도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대비 6.2%가 증액됐지만 농림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 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