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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 의회도 서명운동에 동참하는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영암에서도 각 읍면사무소에 서명대가 비치돼 군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오전 도청 윤선도홀에 마련된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부스에서 첫 서명한 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가 이뤄야 할 숙명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시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면서 전문가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교육, 주민참여 지방자치 활동강화 등으로 지방분권 개헌의지를 결집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분권 개헌 주요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보장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서명운동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치권에 개헌 논의 촉구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국가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의 권력 독점으로 많은 폐해를 경험했으므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현 지자체 상황으로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권에서 만큼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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