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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군정질문과 답변 지상중계

 

박찬종 군의원
(영암ㆍ신북ㆍ시종ㆍ덕진ㆍ금정)

▲ 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관련 대회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과 영암실내체육관 주변에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춘양2리 잠곡동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고 영암여고 운동장 옆 도로에서 5일시장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영암읍 서남리 회전로타리 협소로 인해 대행버스 운행이 어려워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영암공설운동장 주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주차장 옆 농지부터 국도 13호선과 영암터미널 사이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농업진홍지역으로 묶여 있어 영암읍 시가지 확장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구역의 토지를 주택 또는 상업지구 품의 용도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변의 소요 주차면수를 파악한 결과 약 1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종합스포츠타운내 기 설치된 주차면수가 590면, 입구에 200면, 국민체육센터 맞은편 250면을 조성 중으로 총 1천40면을 확보,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춘양2리 잠곡동 마을앞 도로는 현재 도로 폭이 8m, 2차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므로 노면 덧씌우기 포장과 차선도색을 실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5일시장에서 여고운동장 옆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2018년 본예산에 용지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서남리 회전교차로는 주차장 준공에 맞춰 철거하고 신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음.

△ 영암공설운동장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은 생산녹지 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해당 필지는 영암여고 반경 200m 이내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움.

▲ 시종면 소재지 도로가 협소하나 도보하는 주민들과 각종 차량들이 뒤엉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를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 시종면 차량등록대수는 2천80대로 소재지권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 포함 약 500면이 확보되어 있고 시종터미널 옆 천변주차장 등에 130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또 적정한 위치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소유자와 매각협의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내년 예산반영은 어려움. 추후 검토후 추전토록 하겠음.

▲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하자는 지역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대책,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전망은?

△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는 기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산성대 사이에 연장 2.14㎞를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996년 1월에 삭도설치 군민의견조사(찬성 80%)에 의하여 1997년 4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후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하여 해상형은 한려해상(사천)을 내륙형은 설악산을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었으나 현재 일부 대상지는 환경단체 반대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며 당시 월출산은 공원삭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미흡하다는 사유로 시범사업대상에서 제외판정을 받음.

2015년 7월 22일 월출산 국렵공원 계획변경(안) 제출을 위해 환경부 및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의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경제성, 환경성 등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후 검토하겠다는 외견을 받은 바 있으며, 문체부와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음.

특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서 부결되고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향후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케아블카 설치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원계획변경노선 검토 등 설치 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천황사 지구 등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계획 그리고 현재 활용중인 주차장을 상가지구로 변경하고 현재 주차장을 상가 아래쪽으로 이설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 바람.

△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용지를 상가용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자연환경보전지역ㆍ계획관리지역)되어야 하는 바 해당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립공원 해제 등을 우선 협의할 계획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천황사 삼거리에 주차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영함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통해서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음.
 

■ 강찬원 군의원
(삼호)

▲ 삼호읍 서부출장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또는 신규 보건지소 개소에 대한 답변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라 삼호읍 서부출장소는 보건의료시설이 아님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경우 법규위반에 해당되어 당장은 배치할 수 없음.

삼호읍 서부출장소 신규 보건지소 추가 설치건은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차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건지소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 우리지역과 연관된 9개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1건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음. 조선업 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서남권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잔계획은?

△ 지난 5월1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경제-복지·관광 등 9개 부서 11개 팀으로 지역발전 대응전략 TF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섬.

먼저 도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공동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3,150 억)과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 (2,885 억), 고대문화권(마한문화촌) 테마파크(260억) 및 항공레저단지(446 억),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 조성(5,000 억),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공모(200 억),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248억), 목포 신항진입도로 직선화개설(350 억) 등 8개사업을 지역(1조 2,539 억원) 현안사업으로 정함.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방향과 정책기조를 예측·분석하고 새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자 마자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함.

지난 7월19일 발표된 국정과제 지역별 공약 중 전남지역은 8건이며 이중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과 서남해안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임. 전남도 차원에서 8월25일 100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시군 신규 및 지역현안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전남도 대응과제로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과 쌀 대체작목, 메밀 단지조성, 무화과연구소 건립, 대불국가산단 환경개선사업 등을 반영토록 건의함.

그 결과 전남도 자체적으로 218건(35조6000억원 규모)의 국정과제대응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중 우리군은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3150 억),F1경주장 모터스포츠메카 조성(100 억),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3000 억),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원설립(600 억),LNG 연료추진 선박산업 기반구축(250 억),기업도시진입도로 지원(2617억),영산강유역 역사문화길 조성(100 억),전남형웰니스 관광클러스트 구축(4000 억) 사업 등 8개 사업(1조3817억원)이 반영되었음.

국정과제 대응사업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218개 대응과제 중 사업지역이 미선정 된 147개에 집중 우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시 중앙부처와 국회·전남도 등을 방문할 계획임. 특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핵심 추진사업으로 기존 조선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사업으로 산업구조 다각화를 이끌고 있는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 첨단산업클러스트 구축에 총력 을 다하겠음.

▲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이후 안전난간 설치,CCTV, 음향개선 공사 등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사업부지 중 약 8,400㎡ 정도는 공터인데 이 부지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경사도가 약 37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계단 이동시 지탱할 수 있는 안전봉과 의자 착석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 8월 완료함. 또 음향장비 사용 시 음성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하울링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벽면에 흡음보드를 부착하는 음향개선 공사에 6천만원을 투입 2017년 7월 완료함.

더불어 각종 체육경기 시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채광으로 인해 구기종목 경기에 지장을 초래,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암막커튼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임. 사업부지 중 공터로 남아 있는 부지는 축구장 예정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삼호 지역민들의 건강한 체육·레저활동을 위한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개발여건 분석 및 타당성 검토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실내수영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2백만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 무화과 병충해 대책과 유통 및 판매대책, 무화과 공원이나 조형물 설치 등 홍보전략 방안, 무화과연구소 설립의견에 대한 계획은?

△ 무화과 병과 수매와 무화과 병충해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지난 9월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방제대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2018년도에도 2016년부터 추진한 무화과 병과 수매의 지속적인 추진과 무화과 병충해 방제를 위해 총채벌레 침투 방지마개, 천연방향제, 석회 유황제 등 무화과 병충해 방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은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 관광단지 일원에 2017~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시배지 조성, 무화과동산,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공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무화과 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김철호 군의원
(삼호)

▲ 민선6기 4대 新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실태와 향후 대응방안?

최근 글로벌 경체 침체에 따른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세수저하와 설업자수 증가 등 국가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했음.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단 등을 보유한 우리 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난국을 돌파키 위해 민선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역점시책인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계획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조선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다각화화 시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하였음.

첫 번째로 ‘생명산업 집중 육성‘으로 국비만 250 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종자원 벼정선시설 유치와 무화과 산업특구, 우수농특산물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선진 과학화를 어끌 계획임.

두 번째 ‘문화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로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주년을 맞아 금년 4월,구림마을 및 상대포 일원에서 만개한 벚꽃향연 속에 펼쳐진 왕인문화축제는 명품·경제·안전축제를 모토로 다채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8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음.

세 번째 ‘드론 및 경비행 항공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교통의 접근성과 국립공원 월출산ㆍ영산강 등 천혜 관광자원을 활용,드론 및 경비행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스카이 레포츠산업을 선도할 것임.

끝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트 구축’ 사업으로 2013년부터 F1 서킷 일대를 튜닝부품 산업 및 고성능 수제명품자동차단지로 조성하여 국내 튜닝업체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튜닝밸리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민선6기 들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현황을 민선 5기와 6기를 비교해서 답변 바람.

△ 민선 6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17년 9월 현재 62억5천6백만원이고, 민선5기 4년 동안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39억6천6백만원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자체수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함.

그 결과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250억원)을 비롯 영암전자과학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정(100억),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19억),대불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368억),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90억),영암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150호,218억) 삼호읍행복주택 건립(250호,300억), 학산면  마을정비형공공주택 건립(120호,181억),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35억) 등 2014년  민선6기 이후 지금까지 총 150개 사업에 3천59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됨.

종합적으로 민선5기와 비교했을 때 특별교부세는 77억1천만원이 감소했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3년도에 801억원 2017년도에 522억원으로 279억원이 감소함. 교부세는 2013년 1천454억원, 2017년 2천57억원으로 603억원이 증가함.

국비보조금도 2013년 941억원, 2017년 1천164억원으로 223억원이 증가함. 지역경제의 계속된 불황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산규모는 2013년 3천956억원이었으나 2017년 2회 추경에는 4천885억원으로 928억원이 증가함.

▲ 지난 7월 공직자 정기인사 이후의 여론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 군정 핵심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활력 중점과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인사에 중점을 두었음. 이번 승진인사는 소수직렬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서열을 기준으로 자질·경력·군정기여도,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다만, 보건소장, 농촌지도관 5급 승진의결 시 경력과 연령 등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연공서열만을 생각 할 수 없기에 이번 인사기준의 기본원칙인 승진후보자 1순위를 적극 반영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게 되었음.

특히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5급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렬(보건→간호)을 의결한 부분 등의 여러가지 설이 떠돌고 있었으나 사실 무근으로 공직인사는 인사권자의 정책판단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인사부서에서 기본원칙을 세워 단행한 인사임.

▲ 민선6기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장인 기찬장터의 미운영으로 인한 손실현황과 향후 운영대책에 대한 답변 바람.

△ 먼저 농특산물판매센터인 가찬창터를 장기간 운영하지 못해 직접적으로는 건축물의 훼손, 차량 및 냉동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장비의 직접 관리비용과 공공요금 지출, 위탁수수료 미정수 등으로 군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 것이 간접적으로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기찬장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1회, 2회 추경을 통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영암농협의 위탁운영 신청 시 시설투자 군비보조 요청에 따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총 6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2016년 12월 농특산물판매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위탁운영자인 영암농협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2017년 7월14일 착공하였으며 11월경에 마무리하여 농특산물판매센터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기탁이 줄어든 사유와 대책

△ 최근 3년간의 장학기금 수입현황은 2015년도 685,544백만원 중 기탁금 359,070백만원, 이자 326,474백만원, 2016년도 577,770백만원 중 기탁금 349,750백만원, 이자 228,020백만원, 2017년 9월 현재 367,493백만원 중 기탁금 225,440백만원, 이자 142,053백만원임.

수입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이 급격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개개인의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사회적 변화와 낮은 이율로 인한 이자수업 감소 등으로 분석됨. 이에 기탁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신문에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연 기부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효과와 영암군 출신의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할 용의는 없는지?

△ 창단 후 첫 출전한 2017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는 5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전국에 1시간 46분 동안 영암군청과 달마지쌀이 홍보되었으며, 이어 5 월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는 또다시 5명의 선수가 8강에 진출하여 KBS를 통해 1시간 15분 동안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음.

또한 방송15회 전국 및 지방신문 73회 온라인 183회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영암군민속씨름단과 달마지쌀이 홍보됨. 8월에는 농특산물 홍보광고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현재 TV조선, JTBC,KBSN스포츠 등의 채널을 통해 호남과 충남 수도권에 방송되고 있음.

△ 영암군 출신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후원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의 체육진흥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8개 종목 43명에게 3천5백만원을 지원함.
 

박영수 군의원
(군서ㆍ서호ㆍ학산ㆍ미암)

▲ 축산방역대책,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은?

△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황실 설치·운영과 관내 가금 121 농가(닭 52,오리 69)에 대해서는 팀장급 담당공무원 121명으로 1인1농가 실명제를 통해 점검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가축 밀집지역과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행정, 공동방제단 4개소, 가금농가 자율방제단과 함께 주 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음.

그리고I AI가 최근 2회 이상 발생 농가 및 주변 500m 이내 오리 15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휴지기 도입과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및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생활화를 실천토록 하겠음.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제 접종은 1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 1차 접종은 올 2 월 소, 돼지, 염소 등 1천239농가, 10만9300두를 접종하였고 2차 접종은 9월말까지 완료 예정임.

현재 우리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198농가로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행정처분을 연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5농가가 적법화가 완료하였고 132농가가 축종별 협회 등을 통해 건축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이하남 군의원
(영암ㆍ덕진ㆍ금정ㆍ신북ㆍ시종ㆍ도포)

▲ 국립공원 월출산 발전을 위해 국립공원 월출산미래발전협의체 구성과 천황사지구 주차장 무료이용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협의체 구성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월출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발전적인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천황사지구 주차장 무료 이용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여서 우리 군이  자의적으로 유ㆍ무료를 결정할 수가 없음. 천황사지구 주차장은 439면에 수입액이 2016년도 기준으로 7천8백만 원이였으나 2017년 5월부터는 1년 단위로 민간에게 4천3백여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무료 운영방안이 더욱 어려우나 자치단체에서도 위탁운영 가능여부와 수입액 보전 등을 공단과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 체육시설의 무료개방에 대한 방안은?

△ 현재 영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요금을 징수한 후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음. 그에 대한 체육시설로는 영암실내체육관, 군민회관, 국민체육센터,궁도장 주변 체육시설 등이 았으며 ‘17년 현재 518건 45천명에 사용료 수입은 145백만원임. 현재 우리군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감면  비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전지훈련팀 등)에는 100% 감면, 장애인 수급자, 경로우대자 등은 50% 감면 등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번 회기에 개정 중에 있음.

▲ 2017년 MOU 체결현황 및 이행사항은?

△ 2017년 우리 군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6개부서, 21건임.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완료사업은 8건, 추진 중은 13건이며, 지난해와 동일 협약 건은 3건, 신규 체결은 18건임.

▲ 광주공군 비행장의 영암 이전에 따른 군의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여론 등)은?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에서 2022년까지 이전 계획인 군공항 이전사업 후보지로 중간용역 결과 4개 시군(영암, 해남, 신안, 무안군)이 적정지역으로 압축되었으며  최종용역은 오는 11월께 완료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나 중간용역 결과를 대외비로 간주하여 후보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군공항 이전사업단에서는 추석연휴 이후 적정지역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업타당성 등의 설명과 함께 지역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이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건립 추진사항 및  활용 전망은?

△ 10월 중 가공센터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설계서 계약심사를 요청한 뒤 농지전용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됨. 11월 시공업체 선정하여 건축공사 및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2018년 5월까지 완료예정임. 그리고 12월까지 시제품  생산, 법인체 구성, 식품가공업 등록 등 절차를 거치게 됨.

한편 연중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희망자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타 시군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가공센터 운영은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되 별도 법인체가 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농가가 직접 가공생산ㆍ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임. 

▲ 각종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영암특화농공단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미암면 미암리 일대의 선황농공단지와 삼호읍 산호리 일원의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 2곳임. 선황농꽁단지는 18만7,513㎡(약 6만평) 규모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8억원으로 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 개발분양 방식이며 유치업종으로는 식음료를 비롯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제조업 등임.

지난 4월 시행사로부터 농공단지 지정계획서가 접수되어 영암군민원실무협의회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9월7일 국토부 산업단지지정계획에 반영되었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회 동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영암특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및 창업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의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실과소별 1부서 1기업 투자유치활동, 간부공무원들의 농공단지 분양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 그동안 전국 234개 식품제조기업과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도포면 성산리 건축물 폐기장 관리대책?

△ 현재까지 반입물량이 적어 2017년의 경우 시설가동 시 일평균 267톤(2.2%)을 처리하고 있어 비산먼지·소음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임. 향후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직원 1명을 배치받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조정기 군의원
(군서ㆍ학산ㆍ미암ㆍ서호)

▲ 보성에서 무안 임성간 철도공사가 한창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폐교된 독천초 학산서분교 앞에 영암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청  등에서 5분 거리인데 도시민들이 귀촌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단지나 역세권 등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 우리 군에서는 이미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2016년 7월 영암역세권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역 주변에 휴게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 등을 배치하고 학산서분교 주변은 인근마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귀농 귀촌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학산서분교와 영암역을 중심으로 목포와 남악  등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전원주택단지나 서울 등의 귀농귀촌인들의 주거단지 그리고 영암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과 소공원 등이조화를 이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인구배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벼 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은 확대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예산액이 적은 이유와 2018년 본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 벼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은 2015년도에 8천8백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는 전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1억8천8백만원,2017년도에는 전년 보다 1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반영했음.

2017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읍면신청을 받은 결과  4,584ha가 신청되어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방제를 완료 하였음.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관련부서 요구사항과 우리 군의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행정소송 및 각 부서의 실절적인 법률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일반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 도내 변호사를 채용한 시군은 여수,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신안 7개 시군이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복잡 다양한 민원소송 발생이 되고 담당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우리군 또한 향후 전문분야 변호사 채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공직내부에 조직인사 운영의 괴리감이 초래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및 각 부서의 실질적인 법적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임기제 변호사 역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되어 임기제 변호사 채용에 대한 장단점과 시행중인 시군의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영암군내 도시공원 중 17개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20년 7월이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도시군계획시설의 효력이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음. 이에 따른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일몰제의 최초 시행 시기는 2020년 7월1일이며 영암군내 도시공원 52개소 중 23%에 해당하는 12개소가 실효 대상임. 이에 따라 2020년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4일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5월 12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예산이 확보될 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은 마련해두었음.

▲ 학산면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의 도시계획 경관심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은?

△ 학산면 독천리 28-4번지에 건축예정인 청담 옐로즈아파트는 광주소재 청담E&C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1일 「경관법」 제28조에 의거 경관심의를 거쳐 조량권·일조권·교통주차 문제분석, 충수 조절 및 1층 필로티 검토,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조경 및 입면 녹화,보도 및 바닥포장, 건물색채 검토를 재검토하여 재심의 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첨담E&C에서는 9월8일 위 사항을 반영한 조치계획서 및 설계내역 변경서와 심의 자료 접수되어 2017년 9월 27일 영암군 제2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
 

고화자 군의원
(비례대표)

▲ 무기계약근로자 중 행정사무원의 대부분은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영암군 무기계약근로직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보조업무 외에도 일정한 단위업무를 부여한다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 향상과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와 운영계획은?

△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 증가에 따라 인사기록, 교육, 4대 보험, 상벌, 제증명, 근태·휴직관리 등에 대해서는 새올행정 시스템상의 관리방식에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음.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인·허가업무, 계약업무 등)가 없는 직무 내에서 사무분장 세분화를 검토하여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진작 향상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 2016년부터 운행된 장애인 콜택시와 금년부터 천원버스가 운행되어 택시승객이 감소하고  있음. 그동안 군에서도 택시업계 요구사항인 블랙박스 설치,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군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천원버스 운행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물론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택시이용 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택시승객 감소대책으로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6대를 감차목표로 정하고 감차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9월 현재 23대를 감차하였고 33대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감차할 계획임.
그동안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차량영상기록 장치설치, 카드결재 단말기 설치, 택시  관광배너 광고료 지원과 기사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회관 설치와 기사대기실 설치지원,  택시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영암읍 농덕리 있는 선황제와 농덕제의 상류부 대부분이 천수답으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이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가뭄해결을 위한 항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 영압읍 농덕리 선황제, 농덕제 상류부의 농경지 15.5ha는 용수가 확보되지 않는 천수답으로  하류에 있는 저수지에서 농가가 양수기를 설치하여 용수를 사용하였으나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저수지의 고갈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저수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가뭄대책비 30백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장암리를 경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간선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우선적으로 선황제 물 채우기를 하였고 영암읍과 농가가 협력하여 2단계로 선황제에서 농덕제 물 채우기를 하여 저수지의 물 부족을 우선 해결하였음.

항구대책으로 내년에 150백만원을 투입, 장암리 용수간선에서 선황제, 농덕제에 용수를 공급 할 수 있는 송수관로(L=700m)를 매설하여 저수지 물 부족을 해결하고 선황제, 농덕제 상류부  천수답 용수공급을 위해 간이양수장 설치(2개소)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물 부족을 해결할 계획임.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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