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전 인류에 또 한번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 총 44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라고 한다. 그 중, 한국에는 총 24기가 가동돼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이나 원전단지별 밀집도, 그리고 반경 30㎞ 이내 인구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지만 고장이나 자연재해로 사고가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를 안겨 준다는데 있다. 이미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1979년),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인식아래 세계는 속속 탈원전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이미 탈원전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유럽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억제 및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돌아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원전확대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에너지 정책과 함께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과 해제를 선언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태양광시설로 인한 전자파와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정부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지역 신북 선애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선애마을은 귀농귀촌마을의 모범사례이자 농촌 유학캠프 학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마을주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자치행정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