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포·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강진의 시장·군수가 상생발전을 위해 다시 뭉쳤다고 한다. 이른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라는 이 모임은 당초 1996년 결성돼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실무회의를 개최, 운영 재개의 뜻을 모았고 지난 14일 목포시, 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군 등 서남해안권 7개 시군 단체장 및 광역행정협의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합의문을 보면, 회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창조적 가치창출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도모, 우의·교류·협력·발전을 위한 협의회 정례화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6가지 항목의 실천을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날 완도군이 제안한 ‘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유치’ 지지서명도 같이 이뤄져 상생발전의 첫 발을 내딛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서남해안권 지자체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못 기대가 크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이날 언급했듯이 서남해안권 지자체들이 서로 갈등보다는 이해와 타협으로 광역협력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각개전투가 아닌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광역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함께 공동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7개 시군은 지역현안의 공동대응과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사설>살얼음판의 조선업 위기

조선업이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고되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이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조선업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등 기업과 근로자에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 훈련, 창업지원 등에 연간 4천7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대불산업단지 현장에서 실사를 벌였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대불산단 조선업 관련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 대표, 지역 전문가, 전라남도를 포함한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사단은 이날 대불산단 조선업 상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차례대로 파업체제에 돌입해 문제가 생겼다. 조선 3사 노조의 반발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일찍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으로 개별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강조한 만큼, 파업 강행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 자구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협력업체 위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민관조사단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달 중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정부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옳은 주장이다. 보다 현명한 대책은 없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