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공유수면 토지화’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검토를 마친데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에 들어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부의 종전 입장이 달라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해양수산부가 서남해안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국토교통부로 넘겨 현재 도시개발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부지의 84%에 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올 하반기 중 매립준공을 통한 토지화가 가능해 형질을 변경할 경우 등기 및 소유권 확보로 금융권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지구 2천96만㎡ 중 1천593만3천㎡, 삼호지구 866만1천㎡ 중 843만8천㎡가 공유수면이다.

이로써 전남도는 자금 부족으로 그동안 중국·싱가포르 등의 자본을 유치하려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했으며, 공유수면 토지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정부부처에 꾸준히 요청해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부지의 84%가 방조제 준공에 따라 형성된 사실상의 토지이지만 매립 준공이 되지 않아 법상 공유수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가 성공의 핵심 사안인데 그동안 길이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이후 구상지구에 90억원, 삼호지구에 75억원, 삼포지구에 173억원 등 모두 338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전남개발공사도 구성지구에 90억원, 삼포지구에 126억원 등 216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554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있다.

그러나 구성지구의 공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지난 2014년 9월 45홀 골프장이 착공됐을 뿐이다. 삼포지구는 서류상 존재하는 카보 주식회사가 여전히 사업자로, F1경주장 주변에 최근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착공되는 등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9일에는 3천36억원이 투입되는 영암 삼호읍(국도2호선)∼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의 진입도로(10.83km)가 착공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전남 영암 등 국토의 서해안 벨트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대거 유치키로 해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J프로젝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받고 있다.

문배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