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를 키우는 한우사육 농가들은 소 값이 한창 올라 일하는 게 흥이 나야 하지만 되레 걱정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보통 6개월 된 송아지를 사서 2년을 키운 뒤 시장에 내다 파는데, 최근 송아지 가격이 폭등한 탓이다. 마리당 300만원을 훌쩍 넘어, 400만원대에 육박하는 등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올랐다. 이 때문에 왠만히 큰 소는 5마리 중 한 마리는 1천만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쇠고기 값 폭등은 3년전 축산농가의 소 사육두수가 줄면서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2년 후에 또 소 값이 폭락을 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서 쉽게 입식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이다. 이처럼 쇠고기 값이 오르자 소비자들도 수입 소고기로 눈을 돌려 농가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부터 수입 소고기 매출이 한우를 앞질렀다고 한다. 한우 가격이 너무 비싸 호주산이나 수입산 쇠고기를 더 자주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한우 값은 한동안 더 오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우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어느 순간 한우 값이 급락으로 돌아설 우려가 크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오늘날 우리나라 1차 산업의 현실이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에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수급조절은 결국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지고 보면 요지경인 것은 한우 값만이 아니다. 요즘 돼지, 닭고기 값은 폭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실제 시중의 돼지, 닭고기 값은 별 차이 없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정책 중 하나는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다. 그러나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축산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다..

<사설>지방세수 확보,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극심한 조선업 불황 여파가 지방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도 올 들어 전체 과세대상의 44%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영암군은 최근 부군수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영암군은 지난 5월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이 76억5백만원이었으나 징수액은 42억8천만에 불과했다. 즉 체납액이 무려 33억2천여만원으로 5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5억5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볼라벤 태풍피해 미회수금과 주택특별회계 융자 미회수금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영암군의 재정형편이 최근 수년사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갈수록 늘어나는 군민의 욕구수용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영암군의 지방세 총액 가운데 대불산단과 삼호산단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6.0%에서 2015년 26.1%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현대삼호중공업만 보더라도 2011년 지방세 납부액이 230억7천만원으로 영암군 지방세 총액의 30.1%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65억1천100만원으로 9.2%대로 추락했다. 그나마 올해는 제로인 상태다.

최근 2016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세액이 전년대비 무려 23억6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군 재정형편이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재정여건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조선업의 불황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조선업의 암울한 현실이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군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극적인 세외수입원 발굴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군민들은 이해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