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 일정이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영암, 장흥, 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요약 정리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호화생활 ‘도마’

황주홍 의원이 6일 농협중앙회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 회장은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 50평형(전용면적 134.90㎡) 아파트에 13억원의 전세로 살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개포동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등 호사스러운 생활에 대해 지적했다.

당초 이 아파트는 농협중앙회에서 9억9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줬으나, 지난해 6월 최 회장은 이 금액을 모두 회사에 상환하고 자비를 들여 새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초 전세금을 돌려받은 1억500만원과 농협에서 대출받은 9억6천만원, 출금한 예금 2천755만원 등 모두 10억9255만원 뿐으로 최 회장의 연봉 3억6천700만원을 합해도 8억3천여만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농협 중앙회가 국회에 연봉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최 회장이 관보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10곳 중 7곳 석면검출

황주홍의원은 농협 하나로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석면 조사 보고서’확인 결과 하나로마트 10곳 중 무려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나 이 중 농협이 석면 해체를 진행한 건물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실태조사가 이뤄진 하나로마트 10곳 중 석면이 검출된 매장은 일산·경북·전남·창원·대구·성서·파주지점으로 검출된 장소는 매장 및 사무실, 미화원 대기실, 경비실, 협력업체 쉼터 등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점 1층 매장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일부 손상돼, 공기 중에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됐으나 농협 측은 위해성 평가가 낮게 나와 해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

황 의원은 “본사 직원들은 친환경건물에서 일하면서, 마트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석면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쇼핑을 해도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뒤, “검출면적과 위험도를 반영해 해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한 자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워킹푸어 전국 1위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EITC)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EITC 지급 비율이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EITC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이 낮게는 연 1천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EITC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으로 전남지역은 68만5천가구 가운데 5만1천가구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광주는 51만9천가구 가운데 3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국평균보다 전남은 4.8%, 광주는 1.0%가 높았다.

수협, 외국인 선원 보호 명목 삥뜯기 ‘논란’

황주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이 외국인 선원에게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원관리비로 월 3만원과 체불 임금을 위한 보험금이라며 연간 2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온 것을 국감에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근거 별령 없이 임의적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선원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만원을 받아왔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공제한다며 연간 약 2만천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 측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70억원에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했으나 이자는 수협경비로 쓰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건의 지급 실적도 없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받고 올해 폐지됐다.

이에 대해 수협은 보증금 발생 이자에 대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