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안하무인격 불법행위
시종면민, 영암군 분노...강력 처벌

영암군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종면 호남자원이 최근 공장부지 주변 전답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뒤 로타리 작업을 하다 시종면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지난 16일 시종면 비대위소속 한 주민은 호남자원재생 공장입구 부근 밭에 농기계로 땅을 갈아엎는 로타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밭에는 퇴비공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비닐과 나무조각, 숟가락, 음료수병 마개 등이 뿌려져 있고 이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상하다고 느낀 주민은 즉각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경찰서와 영암군에 신고했다.

농기계가 로타리 작업을 하던 밭은 당초 수박이 재배됐던 곳으로 올해 초에 씨알영농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주민이 적발한 바로 다음날 영암군청 담당 공무원이 아침 일찍 현장에 출동해 사진촬영을 하고 밭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을 채집했다. 적발된 밭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좌측의 밭에도 로타리 작업이 마무리돼 잘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나무조각과 폐비닐 조각이 눈에 띄었다. 이 곳에도 폐기물이 뿌려진 것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농작물을 기르는 밭 속에 비닐조각이 있을 경우 작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해 고사될 확률이 높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 작물이 자랄 수 없다. 한마디로 폐기물이 뿌려진 밭에 폐비닐과 나무조각 등 폐기물은 퇴비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폐기물 불법투기 소식을 전해들은 시종면민들은 호남자원 업체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며 최근 공장부지 주변 전답을 매입한 것은 퇴비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종면 비대위소속 한 주민은 “영암군과 법정싸움을 하고 있고 검찰로부터도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법투기가 이뤄졌다는 것은 영암군과 시종면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불법투기와 매립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조치할 생각이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업체의 부도덕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차변론을 앞두고 업체의 이같은 불법행위 소식을 접한 영암군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은 시종면 비대위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17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실시했다. 밭에 뿌려져 있는 폐기물을 채집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남겼다. 또 업체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법률 해석이 마무리되면 이번 재판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용할 방침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체의 불법행위가 재판을 불과 3일 앞두고 적발되면서 이달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밭에 뿌려진 폐기물은 선별처리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중간 가공폐기물이다”며 “법률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서 3차례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아 현재 가동이 중단된 호남자원이 최근 한국산업기술원으로 검사기관을 바꿔 신규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암군은 한국산업기술원 측에 꼼꼼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황주홍 국회의원도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다 철저한 심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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