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4일(208호)

▲ 본사 대표이사 발행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바뀌면서 쌀값 폭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비축제로 인해 수매물량이 크게 줄면서 ‘쌀 대란(大亂)’ 마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차액을 보상하면서 폭락하는 쌀값을지지(支持)해 줄 터이지만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 쌀 한가마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실제 시중 쌀값과의 차액(差額)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지만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소득 보전은 농가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도 최근 국감자료를 통해 10월초 쌀 한가마(80kg)당 산지(産地)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2.3% 하락했다고 밝혔다. 

작년 이맘 때 전국의 평균 쌀값이 가마당 16만 7천원 이었으나 올해는 14만 6천원으로 2만 1천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남의 쌀값은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심해 무려 15.6% 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산물벼 수매가격이 40kg당 4만 5천원으로 지난해 5만 5천원보다 20% 하락하는 등 쌀값 폭락 조짐을 보여 농민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108만석을 수매했지만 올해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물량은 88만석이어서 20만석이 더 적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수매를 못해 남아도는 쌀을 시중에 직접 팔기 시작하는 오는 연말쯤이면 쌀값 폭락이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터여서 농민들의 고민은 이래저래 쌓여만 가고 있다. 결국 농민회 단체에서는 보다 못해 산물벼 수매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요하기 시작했다. 무안·해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군청 앞에 벼를 쌓아 두고 공공비축제 무효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주장하며 거리투쟁에 나섰고, 우리 영암에서도 시종농민회가 나서 탄원서를 농림부와 농협 등에 내기로 하는 등 투쟁대열에 나설 채비다. 가시적으로는 시종농민회가 나서고 있지만, 말없는 대다수의 농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리라. 

따라서 정부는 쌀수입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을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과채류 파동에 시달려온 농민들이 추곡수매제로 인해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올렸던 쌀농사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농민들의 의식변화도 절실한 시점이다. ‘추곡수매’ 라는 ‘우산’(雨傘)이 없어진 마당에 언제까지 정부에 의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농민 스스로 자율경쟁 원칙에 따른 쌀의 시장가격 형성에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역시 세계적인 조류에 휩쓸려 여지껏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일터. 하지만 거센 개방파고에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농민들만 죽게 생겼으니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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