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에게 한 달 급여는 삶의 전부다. 급여는 바로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봉투가 두툼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얇아진다면 월급쟁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올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확 줄여서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장 핏대를 올릴게 뻔하다. 그도 IMF 위기상황을 겪은 사기업체 직원들에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줄어든 월급봉투를 두고 신세타령을 하는 것은 너무나 호사스런 얘기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줄어든 월급봉투는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가정법일 것이다. 공무원 직종이 갈수록 인기를 끄는 이유도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분이 보장되고 월급이 체불되거나 깎일 염려가 없다는 점들이 IMF 이후 치솟는 인기비결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영암군 공무원들에게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종책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 게 그 배경이다.

다시 말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표준정원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논공행상식 인원 늘리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대신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과거와 달리 직제승인도 별 무리 없이 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알아서 살림을 꾸려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암군은 이미 138명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한다. 영암군의 표준정원은 562명인데 반해 현재 700명의 공무원이 영암군에 몸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562명의 월급으로 700명이 나눠가질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17%가량 삭감된 액수가 지급될 것으로 영암군은 파악하고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적게는 5명에서 많아야 20명 정도에서 과원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영암군은 무려 140명이 초과된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남도에서 영암군으로 이관된 대불산단 관리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앙에서 내려준 교부세가 약 30억이나 끊겼다는 사실이다. 표준정원제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교부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30억의 국고지원 중단사태는 누군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월급이야 그만큼 공무원들이 응분의 댓가를 치른다고 하지만, 남들 다 가져가는 국고를 무려 30억씩이나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아닌가. 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국고지원이 된다고 무턱대고 사업을 벌여서는 큰 낭패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해 정부에선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자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 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인데, 역시 능력껏 알아서 추진하라는 Em,t이다. 실례로 삼호읍 나불리에 짓고 있는 농특산물판매센터도 17억 예산 중도비에서 5억, 나머지 12억은 우리 군이 부담해 지을 계획이지만 투자에 대한 효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지나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살 것이며, 목포시민들이 코앞에 대형 백화점과 마트를 놔두고 일부러 삼호까지 물건을 사러 가겠느냐는 게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도비지원 5억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담당공무원의 해명은 아무래도 영암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