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상임위원회를 구성키로 전격 결의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5대 출범과 동시에 감투싸움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의회운영마저 파행을 거듭해오던 영암군의회가 결국 또 다른 ‘감투’ 때문에 의기투합하여 군민의 기대를 일거에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지난 16일 본회의에 전격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임위원회 구성 거은 당초 지난 7월말 열린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다. 일부 몇몇 의원들이 사전협의가 충분히 안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도 못돼 똑같은 사안을 전격 처리한 것은 군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태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지난 7월 임시회에 통과됐을 안건이 잠시 보류만 됐을 뿐, 사실상 통과된 안건이나 다름없었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던 의원들이 상정된 의안을 볼모로 발목잡기에 나섰을 뿐이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 3억여원을 당초에 계상해 놓았다.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실만 보더라도 의원들간 사전조율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보인 행태는 그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물론 의회내 상임위원회 설치가 부당하다는 건 아니다. 타 시·군에서도 상당수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타 시·군을 추종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열악한 영암군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임위원회 설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조정안이 기대됐다. 필자가 본란을 통해 이미 지적했지만, 당초 회기일수가 연간 80일에 불과한데다 의원수가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상임위원회를 꼭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 반해 소수인력으로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간사를 맞게 되면 전 의원이 골고루 감투를 나눠쓰게 되고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업무추진비(월60~80만원)라도 챙길 수 있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의회가 현재 5급 전문위원을 두고도 모자라 또다시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전문위원 2명 정도를 별도로 두고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발상은 ‘군민의 대의기관’에 앞서 혈세를 축내고 자신들의 안위를 앞세운 이익집단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벌써부터 전 의회와 견주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일부 군민들의 비아냥이 쏟아지는 것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더구나 영암군은 타 시·군과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한 표준정원에서 무려 140명이 초과되어 당장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경우 1인당 17%의 봉급이 깎여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표준정원제를 어긴 지자체는 교부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심각한 상태에서 올해만도 중앙으로부터 30억이 끊겼다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치러진 선거비용까지 떠넘겨진 상황에서 군민의 혈세만 축내게 될 영암군의회의 이번 결정은 마땅히 번복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 소임을 다하겠다’던 그들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