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8일(제100호)

▲ 문배근(본사대표이사 발행인)

민선3기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등 건설 비리로 얼룩지는 불행한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터진 수의계약 비리는 단체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 지방의원, 언론인까지 가세한 이른바 복마전을 방풀케 하고 있어 선량하게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도 임인철 정무부지가사 지난달 수의계약 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고길호 신안군수가 검찰에 긴급체포대 조사를 받고 있다. 고 군수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40대 여자의 ‘입막음조’로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1억6천여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고 군수는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이 여자에게 합의금조로 이 같은 거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자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의회와 공무원 노조 신안군지부가 고 군수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 도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휴일에 부랴부랴 서명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구수가 구속될 경우 행정공백과 외자유치차질이 우려되고 그동안 군수가 개혁에 앞장 서 왔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 전남도의원들의 임인철 정무부지사 선처 탄원 추진에 이은 것으로 사퇴나 경각심 촉구 등을 해야 할 공무원과 의회가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렴과 도덕성이 생명인 공직자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 공무원과 의회가 오히려 두둔을 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도민들은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 민선2기 단체장이었던 최공인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단체장이 연이어 사법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어 군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일에는 태풍피해 복구비를 허위를 부풀린 두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에게 나눠준 신안군 박모과장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수해복구 공사가 복마전의 전형임을 드러냈다. 그 뿐만 아니다. 또 전남 정무부지사 수사과정에서 모 지역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법처리 단체장이 더 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에는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구례지역 군의원과 해당지역 주재기자,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 등 5명이 적발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고흥에서는 있지도 않는 선착장이 태풍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수해복구비를 타내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준 공무원과 군의원 등 4명이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올 들어서만 전남지역에서 단체장을 비롯 20여명이 넘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건설 비리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특정업자를 지목, 공사를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대가가 오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는 난립하고 수주물량은 한계가 있어 단체장 등을 상대로 한 금품 등의 로비가 치열한 것도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름 가까이 계속된 장맛비로 농촌현장은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한 수박농사가 역병 등으로 절반이상 썩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수해 때문에 잇속을 챙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일 년 농사를 망치고 망연자실해 있는 힘없는 농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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