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정치신인 총선 압승으로 대선 교두보역할
노동자·시장상인·어르신·농민 대우받는 사회 만들것
무분별한 출판기념회 인원동원 민의 무시하는격
냉정한 판단 내려줄 군민께 곧 인사드릴 터
김영근 민주당 ‘날치기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원회’ 대변인(52.당 상근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비준된 한미FTA는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한미FTA를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FTA 협정문 24장5조에는 협정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약의 무효를 통보하면 180일 뒤에 협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암군 학산면 출신인 김 대변인을 만나 총선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한미FTA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미국 의회가 비준했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마음 속에 한미FTA는 이미 무효이다. 독소조항이 전부 삭제되지 않는 한 한국은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
▶협정문 속에 효력정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관계 특성상 파기가 가능하겠는가.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바로 한미FTA는 효력이 정지된다. 재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협정문의 규정대로 조약파기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독소조항이 든 FTA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 체결된 한미FTA는 한국의 법률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와 법률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일각에서도 한국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원내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장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얼마나 신속하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당이 담대한 진보노선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할 때 중산층 서민이 민주당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확신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두가지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정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미FTA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통합를 만들어 내면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해줄 것이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해도 한미FTA가 그대로면 경제민주화는 어려워진다. 다행히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수갯소리로 정권교체의 최대 공신은 이명박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정권교체와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영암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년 총선은 민주개혁진영이 다시 집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때 국민은 가혹한 회초리를 가할 것이라고 본다.
영암도 예외는 아니다. 영암을 비롯한 장흥 강진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변해야 한다. 수년동안 지역을 대표해 정치했지만 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용기이다.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여전하다. 어떤 점에서 자신을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정치에 입문할 때나 지금이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적임자라고 말할만큼 뻔뻔스럽지도 않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자세로 생활하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도록 노력할 뿐이다. 경쟁자들에게 비해서 참신한 이미지를 남기고 싶다. 그리고 부패와 변절, 갈등을 멀리 하겠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을 버리고 또다른 자리를 탐내는 것은 참신한 정치인이 아니다. 자신 외에 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만이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기득권 유지와 탐욕이 아닌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평생 농삿일을 해오던 그 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적임자라면 적임자이다.
▶영암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복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은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이다. 인구가 늘어날만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삼호지역에 조선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경우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와함께 노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의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채널을 활성화시키겠다. 행정전문가들과 영암군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60년 전통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정당이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목표 앞에 야권통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선 안된다. 시민세력 노동세력 복지세력이 민주당의 대통합 요청에 행동으로 화답하고 있다.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이자 중심세력으로서 모든 세력을 통크게 품어 안고,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은 바꿔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크게 뭉쳐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영암 출신 후보들이 많아 표가 분산될 것 같다. 공천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통합정당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천방식이 도입된다. 유력정치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를 기준으로 후보의 능력을 판단해선 안된다.
유독 전남지역의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많은 사람이 동원된다고 한다. 지역민의 의식수준을 업신여기고 민도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영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민주당 중앙당에서의 역할과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발판으로 지역민들에게 성실하게 다가가겠다. 유권자들이 선입관념을 버리고 참신한 정치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하겠다.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각인시켜나겠다.
시장상인과 노동자 어르신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만들겠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장흥 강진 영암군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은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겠다.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는가.
지난 11월23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장장 8시간 가량 열렸다. 회의를 주재하던 손학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흔한 일 언제하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을 받고 나니 요즘 정말 전국의 총선 준비자들이 너나없이 하는 것이 출판기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해진 책값 이상을 받아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있는 돈과 조직을 총가동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다. 최근 여의도에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자조섞인 얘기가 있다. 그 두 사람이 손학규 당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라고 한다.
저도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 탈고해서 출판사에 넘긴 상태다. 법이 정한 기한내에 영암에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연하고 싶은 말은.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낡은 정치를 몰아내줄 것으로 믿는다. 지역민들이 갈등의 정치에 신물이 나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의 정치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른 구습을 봐야 한다면 지역민의로선 불행이다. 영암군민만큼은 냉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