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1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한다. 군의회 고유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 보다 큰 칼자루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250여개 중 155개의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영암군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은 1천736억원으로 올해보다 3.8% 늘어났지만 재정자립도는 12.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자체의 기능과 사무가 늘어나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계층간, 지역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예산이란 공무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복지와 편의를 위해, 그리고 각 지역이 균형적인 개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라야 예산 본연의 기능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각 업종이나 지역별로 많은 자생단체가 결성되고 선거 때 표를 무기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군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은 농업대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각자 자기분야에 대해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고, 집행부나 의회를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표를 의식한 선출직은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비생산적인 곳에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의회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종 행사성 비용에 있어서도 역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노력과 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무사안일한 사고에 의한 예산 즉, 지난해도 했으니까 하는 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삭감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군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오래전 젊은이가 떠난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 자신의 거동마저 불편한 실정인데다 갈수록 소득원마저 줄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군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둔 예산운용과 노인복지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혹여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암신문
yanew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