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수도권에 신도시가 생겨날수록 지방은 고사위기에 더욱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전남지역에만 들어설 신도시가 3곳에 이른다. 관광레저형의 영암·해남, 산업교역형의 무안, 그리고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인 나주 등이다. 그 외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9곳, 기업도시 5곳 등 모두 14곳이 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지방에 조성되는 신도시의 인구는 어디에서 채워질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방의 신도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 살면 모를 일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물론 공공기관이 이주할 나주의 혁신도시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가 풍부하게 널려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동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뜻)라 할 것이다. 무식한 소견일지는 몰라도 결국 서울 집 값 때려잡겠다고 온 나라를 절름발이로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공장 규제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여러 정책들도 결국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언론지상에 발표된 수도권 기업 75%가 "지방 이전 뜻 없다"는 것으로 조사된 것만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채용의 어려움, 그 다음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물류비 과다, 판로확보의 어려움 순으로 조사되어 지방은 결국 수도권의 변방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할 경우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지만, 기업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모두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에도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자 공장부지 제공과 조세감면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값이 오르는 등 전혀 ‘약발’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동나고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광풍이 다시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은 아이러니컬한 얘기다.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지역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는 결국 요원한 것인가.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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