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의 변화는 여야의 주요 선거공약이 많이 달라진 점이다. 과거에는 뉴타운개발 등 성장위주 정책공약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상교육·무상보육·사회적 일자리 등 ‘삶의 질’과 연결된 복지정책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균형과 안정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선출되기 위해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에게 복지공약은 단골메뉴다. 우리는 선거에서 당선만을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하는 후보자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를 활용하는 후보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여당의 경우 10대 정책공약 중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농어촌 초·중·고생 무료급식’ 등 복지관련 공약이 4가지나 된다. 야당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아동수당 지급’, ‘사회복지세 도입’ 등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대도시 뉴타운재개발 사업보다 복지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3%가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역개발보다 복지공약을 선호하고 있고, 세금을 올려서라도 개발과 토건사업이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의 변화에 맞추어 표심을 잡고자 ‘서민·생활·복지’ 등을 선거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높아진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민생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날로 심해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인구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보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실업자 증가 등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실문제를 외면하고 4대강 사업 등 파괴적인 토목공사, ‘부자 감세’에 따른 지자체들의 예산삭감 정책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멀리 달려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 4대강 사업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을 주장한다.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사회 실현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서비스 종사자를 필요로 한다. 아기 돌보기, 학교교육 지원, 사회인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자립지원, 장애인·노인과 환자 돌보기 등 인간의 일생과 결합하여 대대적인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선거국면을 만들어 현혹시키고 있다. 생명과 생태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안보 불안의식을 자극하는 북풍으로 국민들의 생활·복지 요구를 덮어버리고 있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생활·복지정책 공약의 필요성,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택받기 보다는 겉치레 선거용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실천할 의지가 분명한 일꾼에게 승리를 안겨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복지 요구와 바램을 현혹하는 역풍(逆風)을 복지우선이라는 따뜻한 복풍(福風)이 꼭 제압하기를 기대한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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