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갖가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끄떡없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리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염원은 오로지 ‘경제’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행·재정력을 쏟고 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중심적 사고는 ‘먹고 사는데’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영암군에서도 지난주 내년도 살림규모를 2천587억 규모로 편성하고 군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올해 대비 15.7%가 증가한 예산이라고 한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0.2%인 387억원이 증가한 2천300억원으로 사회복지,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란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1.4% 감소한 28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재정자립도는 12.8%로 잠정 집계됐다.
재정자립도에서 드러나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빈사상태에 다름 아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에 매달려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다.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할 형편이 못된다.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영암읍-독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만 하더라도 10년 넘게 끌고 있지 않는가.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어찌하겠는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예산의 효용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한정된 예산을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투자대비 효과측면을 너무 치중할 수도 없는 것이 지방행정이다. 탄력적이고 적절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선군수의 리더십 평가도 바로 이런 예산의 운용의 묘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이다.
여기에는 양 수레바퀴의 한 날개인 군의회의 역할 또한 대단히 크다. 군의원의 역할론에 대해 회의론을 토로한 의원들도 있지만, 소신이 결여된 의사표현이 아닌가 싶다. 군의회 고유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 보다 영향력이 큰 수단은 없을 것이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보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 이에따라 계층간, 지역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민선군수의 몫이자 군의원들의 몫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각 업종이나 지역별로 많은 자생단체가 결성되고 선거 때 표를 무기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군비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종 행사성 비용에 있어서도 역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노력과 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지금 군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오래전 젊은이가 떠난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자신의 거동마저 불편한 실정인데다 갈수록 소득원마저 줄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 살리기는 결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 단체장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암군의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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