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여러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제 어떤 국가가 강대국에 속하느냐의 바로미터가 그 나라의 인구수에 비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GNP)은 낮으나 인구가 많아 국내 총생산(GDP)은 아주 많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의 빈민국 대열에서 일약 신흥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 근간 우리나라의 이슈 중 하나가 고령화·저출산 문제다. 인구감소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오전 9시를 조금 넘어 전철을 타보면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또 종로3가나 안국동에는 점심때면 2천명 이상이 모인다고 한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들은 보기 드물다. 노인들의 숫자와 임신부의 숫자가 바뀌어 졌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농촌도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래도 농촌 노인들은 힘은 들어 보여도 농사일과 가축을 기르면서 할일이 있어 외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서울 등 대도시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할 일이 없어 고독하고 쓸쓸해 보인다. 국가와 사회에 큰 부담이 되는 짐덩어리로 전락하였다. 이런 현상을 초래 한데에는 언론이 한몫을 하고 있고, 국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도 국가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관계법에서 노인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법정연령을 전제로 KDI의 연구보고서는 “노인인구가 2005년 9.1%이던 것이 2020년에는 15.6%, 2050년에는 38.2%로 증가하면서 5% 안팍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대로 추락한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활용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늘려야 하며, 현세대가 받을 혜택은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연금·보험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중앙일보 2007.2.12자 보도)

이 보고서를 보면 너무 편협하고 근시안적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국가정책은 ‘노인들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빨리 죽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노인세대는 우리나라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세대이고, 젊은이가 갖지 못한 인생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려는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사회적 짐으로만 인식되게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오히려 손실이다.

둘째,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이다. 경제성장과 생활환경의 개선, 의술의 발달 등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65세는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그래서 노인연령을 68세나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일자리의 창출이다. 노인들에게 걸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요, 노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넷째, 귀농정책의 적극 시행이다. 귀농에 대한 사회풍조를 조성하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의료문제 등 국가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노인들 외에도 귀농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호칭의 변경이다. 인간의 발달단계를 유년, 소년, 청년, 장년, 노년 등으로 구분하는데 왜 하필이면 고령자들에게만은「노인·늙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고령자의 호칭을 만년(晩年)이나, 숙년(熟年)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바란다.

영암신문 yane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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