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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대기관리권역’ 무대응 질타관내 5등급 경유차량 6,500대 폐차해야 할 판
대기오염물질 유발 사업장 등도 막대한 타격
김기천 의원, ‘책임 떠넘기기’ 행정 난맥상 성토
9월 17일 오전 11시 열린 영암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영암군의 무대응을 집중 성토하고 있다.

영암군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7월부터 차량 운전자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유발 사업장 등의 막대한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영암군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군민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조치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지정에 대비한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영암군의 대응은 믿기 어려울 만큼 굼뜨고 안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 30개 자치단체만 적용하던 제도가 올해부터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 등 전국 77개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남부권에 속하는 광주·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 6개 지자체에 해당된다. 남부권 모두가 시 단위이지만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군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영암군에 등록된 4만5천여 대의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 가운데 5등급 경유차 6천500여 대는 폐차위기에 직면해있다. 폐차를 하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만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돼 검사비용이 늘어나 군민들의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보일러는 모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유발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나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오염배출 사업장에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측정망(TMS)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건설기계는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주유소처럼 유증기를 배출하는 업체도 회수장치를 해야 한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소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면 노후 농기계도 운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축산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같은 악취물질도 감축해야 한다.

김의원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작 행정은 난맥상 그 자체이다. 실과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서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야 할 판에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 군민의 피해와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 팔을 걷어부치고 협업하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군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30% 감축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실행과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 대응팀(혹은 기후변화팀)을 새로 설치하고 현재 국도비 포함 25억 규모에 머물러 있는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와 전남도의 계획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의 환경성 평가를 서두르고 해양 퇴적물과 공단 주변 대기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대기질 평가와 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그에 상응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대기 관리권역 지정은 변명의 여지없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대불산단이 원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4억4천500만원을 들여 313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 8천500만원을 들여 53대 가량을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체 대상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배근 기자  mbg11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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