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국내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25년간 유지해오던 개도국 지위 포기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 농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그러자 농민들이 개도국 지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 저지를 결의하며 이달 30일 전국농민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영암농민회도 농기계를 앞세우고 지난 11일 군청과 실내체육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 저지를 위한 투쟁을 펼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에 소속된 단체들이 이날 동시 다발적으로 투쟁에 나선 것이다.

농민단체는 몰고 나온 트랙터에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으로 초상 날이 됐다”며 “해년마다 농산물 값은 폭락해 농작물을 갈아엎는 참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가 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평균 연령은 68세를 넘어서고 있다”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인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후퇴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직불제 예산 2조2천억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급 예산 2조4천억원 보다 작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인 만큼 포기방침을 철회하고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어찌, 영암지역 농민단체들의 주장일 뿐이겠는가. 대한민국 모든 농업인들이 봉착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사이 농업은 매번 희생을 강요당하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농업이 더는 공업 일변도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한 농민단체 간부의 절절한 호소가 가슴 깊이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