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관가 ‘촉각…정부, 국민투표 거쳐 2010년 적용 방침

정치권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서남권 광역도시에 영암과 해남을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 건의할 방침임을 밝혀 지역 정·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 등이 내년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시가 밝힌 이번 방침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목포시는 이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 초부터 목포대학교에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7월, 목포대로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그 초안을 밝힌 바가 있다.

이 용역보고에서 목포대 양승주 교수는 “서남권에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광역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목포와 신안을 먼저 합치고, 2013년 영암·해남까지 통합하는 3단계 방식을 통해 시ㆍ군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신안군과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29만여 명, 면적은 703,5k㎡로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무안반도와 영암ㆍ해남군까지 통합될 경우 인구 50만명에 면적은 2천631㎢로 국내에서는 최대면적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면서 단계적 통합 주장을 했다.

당시 목포시는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통합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연구용역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 추진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포시의 이와같은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국을 60~70개의 행정단위로 통폐합하는 안과 상당부분 배치되고 있고 신안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 또는 무시하고 있어 목포시의 일방통행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미 상당폭 여론의 흐름을 타고 있던 영암·장흥·강진을 하나로 묶는 개편안과 맞물리면서 영암군의 향방에 대한 정․관가를 비롯한 지역의 논란도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청와대가 100대 핵심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새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포함시킴으로써 논의만 무성하던 행정구역 개편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오는 연말이나 내년초 개편안이 마련되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구역 개편을 국민투표 없이 강행하면 일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이 코앞의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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